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노대래 “중간금융지주,신축적 추진...자금소요 감안”

기사입력 : 2014년03월21일 07:44

최종수정 : 2014년03월21일 07:46

21일 공정경쟁연합회 주최 조찬간담회 강연

[뉴스핌=김민정 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중간금융지주회사 의무화와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제한 강화와 관련해 “기업들의 신규 자금소요가 크므로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신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21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공정경쟁연합회 주최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간금융지주회사 의무화에 대해서는 여·야간 시각차이가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즉 금산분리를 사실상 강화한다는 긍정적 평가와 일부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주장이 팽팽하다는 이야기다.

노 위원장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강화도 제시된 입법안 간에 편차가 큰 상황이며 적대적 인수합병(M&A) 등에 과도하게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현실적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집단소송제 및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과 관련해선 남소 우려 등을 고려해 적용대상과 요건, 절차를 정교하게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 분야의 규제개혁 추진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규제시스템 개혁방안’에 발맞춰 공정위도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면서도 “공정위 소관규제(482건)는 일반적인 규제와는 성격이 다르므로 이러한 특성을 감안해 유형별로 분리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노 위원장은 규범(Rules)과 규제(Regulations)의 차이를 강조했다. ‘규범’을 “시장질서를 유지하는 본원적 기능을 수행하는 규정”이라고 정의하면서 부당공동행위 금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 다단계판매업자 금지행위규정, 현장조사·과징금 제재조항 등 규범의 이행담보를 필요한 규정, 소비자의 권리를 명시한 규정은 규제정비 대상에서 제외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반면, ‘규제’는 “경제상황과 정책기조 등의 여건변화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용되는 규정으로 특정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조정·통제 수단”으로 풀이하며 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폐지하거나 완화하되 하도급 관련 규정이나 소비자보호 관련 규정과 같은 경제적약자 보호 관련 규정은 사안별로 검토를 거쳐 정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규제로 공식 등록되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강제성을 지니는 각종 모범거래기준과 가이드라인, 지침과 같은 미등록규제 중 기업활동의 방향성, 기업간 거래기준 관련 사항은 상위법령으로 옮겨 정식규제로 등록·관리하고 상향입법 필요성이 적은 나머지 규정들은 과감하게 정비할 방침이다.

노 위원장은 “과거부터 이어져 온 잘못된 관행과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야만 경제의 효율성과 역동성이 되살아나고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이윤동기가 최대한 살아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