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대한상의, '전국규제지도' 만든다

기사입력 : 2014년03월23일 10:49

최종수정 : 2014년03월23일 10:49

[뉴스핌=이수호 기자] 대한상공희의소는 지난 20일 진행된 '규제 끝장토론'의 결과로 '전국규제지도'를 만든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규제 끝장토론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관리감독과 소극적 업무태도가 기업활동 걸림돌로 지적된데 따라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를 시정하기 위해 나섰다.

대한상의는 "전국 17개시도의 행정시스템과 업무관행‧행태 등에 대한 지역기업 체감도를 조사해 지자체별 규제실태를 비교‧분석하겠다"며 "이를 위해 대한상의, 규제개선추진단 및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이른바 '풀뿌리규제개선 TF"를 구성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풀뿌리규제개선 TF는 조사항목개발과 조사정례화 등 세부실행계획을 신속히 작성하고 이후 전국 500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지역규제에 대한 기업체감도, 지자체 공무원 및 일선행정기관에 대한 만족도 등을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대한상의는 "지자체 규제애로와 소극행정뿐 아니라 기업애로 해결을 위한 적극행정을 편 모범사례도 함께 발굴해 오는 하반기중 '전국 기업환경 경쟁력 비교 보고서'로 내놓을 예정이다"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방규제지도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들에게 지자체 규제환경의 변화상황을 지속 공개하고 일자리창출을 위한 지자체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민관합동규제점검회의에서 "피규제자(기업) 입장에서 17개 지역의 규제상황을 조사해 지역간 선의의 경쟁이 일어나도록 해야한다"고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에 주문한 바 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미국 주지사의 가장 중요한 일이 기업유치인 것처럼 지역경제 활성화의 시작은 규제혁파를 통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며 "투명하고 기업활동에 편리한 전국규제지도를 만들어 나간다면 기업과 국민, 지자체가 모두 윈윈하는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세 10년 보장법 논란 "당론 아냐"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임차인에게 최장 10년동안 전세계약을 보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논란이 되자 이재명 대표가 5일 만에 공개 해명했다. 이 대표는 17일 "전세 계약을 10년 보장하는 임대차법 개정의 경우 논의를 거친 당 공식 입장이 아닐뿐더러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급히 해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DB] 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민생연석회의에서 20대 민생 의제를 제시했다. 20대 민생 의제에는 임차인이 최장 10년까지 전세 계약 갱신이 가능하게 한 임대차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후 부동산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부작용을 외면한 반시장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논란은 거세졌다. 이 대표는 "국민의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지만 어떤 정책이든 시장 원리를 거스른 채 정책 효과를 달성하긴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간 임대차 시장을 위축시켜 세입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 또한 새겨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에 민감한 중도층의 민심을 사로잡기 위해 5일 만에 당론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plum@newspim.com 2025-03-17 21:20
사진
양주 군부대서 무인기와 헬기 충돌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기도 양주에 있는 한 육군부대 항공대대에서 비행하던 군용 무인기가 착륙한 상태에 헬기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분쯤 경기 양주시 광적면 소재 육군 항공대대에서 무인기가 헬기(수리온)와 충돌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파주=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1일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무건리 훈련장에서 '한미 연합 공중강습 훈련'이 열려 한미 장병들은 태운 수리온 헬기가 공중강습을 위해 착륙하고 있다. 이날 훈련에는 한국군 90여 명, 미군100여 명이 참가했으며 수리온 6대가 동원됐다. 2025.03.11 photo@newspim.com 소방당국은 무인기가 착륙해 있는 헬기와 부딪치면서 불꽃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로 군용 헬기 1대와 무인기가 전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출동한 소방은 장비 20대와 인원 50명을 투입했으며 상황 발생 후 29분만에 진화를 마쳤다. 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krawjp@newspim.com 2025-03-17 14:5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