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6일 “규제영향 효과를 공개할 것”이라며 판단은 국민에게 맡기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규제영향에 대해 효과를 공개하려고 한다”며 “영향을 분석해서 공개하면 판단은 국민이 하시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정집단의 이해가 우선돼야 하는지, 일반국민에게 혜택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국민에게 맡기겠다는 것이다.

규제개혁 과정에서 이해당사자 설득에도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우리가 설득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규제가 아니라 다른 대안으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영역은 없는 지 살필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요자 측면에서 규제를 정비할 계획이라고도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눈높이 자체를 공급자가 아니라 수요자에 맞춘다는 것이 (다른 정부와) 큰 차이”라며 “규제를 만든 사람 입장에서 디펜드(방어)할 것이 아니라 규제를 당하는 입장에서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 부총리는 우리경제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기존의 입장을 확인했다. 그는 “회복세는 이어가는 것 같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규제개혁 내지 완화조치와 병행해 설비투자도 호전되지 않을까 본다”고 전망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외 리스크와 관련해선 “우리 경제가 갖고 있는 펀더멘털, 경상수지, 외채구조, 보유고를 판단할 때 수용이 가능한 충격이라고 판단한다”면서도 “긴장해서 주시하고 경제를 운영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국 경기에 대해선 “중국이 다소간 성장 하락은 있지만 오히려 체질이 강화돼 중장기적으로 보면 세계경제에 기여할 수도 있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에도 플러스 요인이라 우리 경제에 큰 충격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중국의 소비시장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 (대중수출이) 중간재에서 소비재로 전환할 수도 있으니 이를 예의 주시하고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등 무역상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략을 갖고 대응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