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투명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이뤄진 규제에 대해서도 고쳐나가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외신기자클럽에서 외신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규제개혁 방향과 관련, “규제내용은 드러난 규제 뿐만 아니라 숨어있는 것까지 포함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원인원아웃’ 시스템을 도입해 새로 도입되는 규제가 있으면 비용면에서 동등한 규제시스템을 가져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2017년까지는 20%의 규제비용을 삭감하기로 했다.

현 부총리는 “정부가 얘기하는 규제총량제는 등록되지 않더라도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것도 고치겠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규제총량제 외에도 기존의 포지티브 시스템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고 일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즉 ‘~만 할 수 있다’라는 규제를 ‘~가 아니면 다 할 수 있다’ 식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현 부총리는 “전체적으로 규제의 질도 바꿔가고 그 속에 미등록 규제도 포함하면 과거 규제개혁에서 했던 것보다는 진일보된 규제개혁의 표현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