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도시화율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자료 : Finantial Times]

현재 중국 인구 중 도시 거주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54%에 이른다. 20% 수준에 불과했던 1980년대에 비하면 크게 늘어난 수준이다.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 도시 인구 비율을 60%까지 끌어올릴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주민등록제인 후커우(戶口, 호적)제도에 따른 도시 인구는 이보다 훨씬 낮다. 후커우는 중국인의 신분과 거주지를 증명하기 위한 제도로 정부의 허가 없이는 거주지 이전이 제한된다. 후커우에 등록된 도시 인구는 전체의 35.7%에 불과하다. 나머지 20%는 호적상 지방 거주자인 셈이다.

후커우로 인해 도시 호적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교육 및 복지 혜택이 제한된다. 그만큼 도시 거주 비용이 늘어난다. 4년간 베이징 건설현장에서 일해온 한 농민공(농촌 출신 도시 근로자)은 "도시 거주는 정신 나간 몽상"이라며 베이징에 살 뜻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둔화된 경제성장률도 도시화를 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작년 4분기보다 둔화된 7.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천안문 사태로 국제 제재를 받았던 1990년대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 2008년~2009년 금융위기로 중국의 수출 수요가 줄어들면서 도시를 떠나는 농민공들도 크게 늘어났다. 중국 정부에 따르면 2009년 4월까지 실직 후 구직활동을 포기하고 지방으로 내려간 농민공은 2500만명으로 추산된다.

중국의 토지국유 체제도 도시화 확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국은 모든 토지가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할당 받은 농장이나 토지를 개인이 판매할 수 없다. 이런 점은 농민공이 도시에서 실패를 겪더라도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안전망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이들을 농촌에 묶어놓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토지 체제 및 후커우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FT는 중국 경제가 흔들리게 될 경우 이들 농민공들은 도시 내에서 직업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기대했던 중산층의 삶도 누릴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주명호 기자 (joom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