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15일 “고용률 70% 속에서 청년고용률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후 12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현 부총리는 “지금 OECD 평균 (청년고용률)이 50% 정도인데 우리는 39.5%”라며 “2017년 고용률 70% 속에서 청년고용률도 거기에 접근할 수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한 대책이 오늘 발표한 대책”이라고 말했다.
청년고용 문제에는 단기적이 아닌 구조적 접근 방식이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3월에 보면 15~29세 청년고용률이 39.5%인데 30대가 되면 73%로 뛴다”며 “청년고용률이 굉장히 구조적이고 단기적인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15~19세와 20~24세의 고용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25~29세 (고용률)는 68.9%로 선진국과 2% 차이고, 15~19세와 20~24세가 각각 7%, 40% 된다”며 “우리가 따라가고자 하는 선진국은 15~19세 30%, 20~24세 50%”라고 말했다.
다음은 현오석 부총리,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나승일 교육부 차관,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김순철 중소기업청 차장과의 일문일답
▲후진학을 너무 강조해서 고졸자는 안 된다는 인식을 심어줬다는 지적이 있었다. 당시 교육부와 산업부에서는 주경야독을 해야 성공해야 한다고 했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 현오석 부총리 : 학생들의 어려움을 잘 이해를 하고 있지만 현실에선 어렵기 때문에 정부도 후진학에 대해 사내대학과 계약학과를 마련하고 있다. 그 과정이 어렵기 때문에 본인도 노력해야 한다고 이야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청년고용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크게 봐서 세 가지다. 첫째로, 청년고용은 청년들이 첫 직장이기 때문에 잘 되지 않으면 나중에 가서도 개인적인 자기실현이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도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중요한 포인트다. 이 분들이 선취업을 하되 진학의 기회도 연장시켜줘야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한 것이다.
이번 대책이 강조한 것은 기업에서 단기간만 거쳐가는 것이 아니라 오래 머물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군입대가 경력제약 요건이라 군입대전, 군대가서 경력이 이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했다. 전반적으로 과거 대책과 달리 새로운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이관섭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 입직연령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취업한 학생들에겐 자기개발과 진학도 중요한 요소이고 욕구다. 유한공고(간담회)에서 나온 것처럼 직장과 학교간 거리를 좁혀서 산단 인근에 학교를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면에 대책이 맞춰져 있다.
=나승일 교육부 차관 : 조기입직을 위해 고교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후진학의 경우 고졸 취업자들에 후속기회를 주도록 하는 것이 중요 포인트다. 예를 들면 교육부가 고졸취업자 10년 경력자 중에서 국비유학생을 선발한다. 이런 것처럼 고졸 취업자들이 값싼 근로자가 아니라 꿈과 끼에 따라서 하고 싶은 일을 일찍 시작해도 성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다. 정부가 믿기로는 고교 때부터 제대로 직업교육을 받으면 성공할 수 있다. 위탁교육도 확대할 것이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 : 선취업에 방점이 있다. 후진학은 청년들이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이론적인 보강이라든지 기술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폴리텍이나 대학이나 그보다 높은 수준의 고등교육 등 오픈엔디드 돼 있다. 이런 경로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산업현장에서 기술을 배우며 나중에 대학이라든지 폴리텍, 전문대 학위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에 갈 수 있었지만 산업현장에서 일해보니까 정확하게 뭘 배울지 알 수 있었고, 배우는 과정도 효과적이었다고 한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능력중심사회에서 일-학습 병행은 선취업에 방점이 있는데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일하다 보면 어떤 방향으로 커리어를 쌓아가고 추가적인 학습이나 학력이나 더 자기가 얻을 수 있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70%가 대학에 진학하고 30%는 안하는 상황인데 외국에서는 반대다.
대안의 통로를 정부에서 열어주는 것이다. 선진국처럼 당장 되지 못하더라도 성공할 수 있는 대안의 길을 열어준다는 차원에서 일-학습 병행을 하는 것이다. 기업 현장을 질 위주로 선택하고 기업현장에서 우리 청년들이 일-학습 병행할 때 지속적인 관리 통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접 대학에 가는 것보다 커리어를 쌓아가고 인력 수요에 부응하자는 취지다.
=김순철 중기청 차장 : 후진학을 위해 중기청에서도 능력개발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주말을 이용해서도 교육하고 있어서 주중에 학교에 가기 어렵다면 주말을 이용해서 하면 된다. 그러면 어려운 환경이 아니고 시간 낼 수 있는 것을 활용해서 진학 욕구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실질적으로 50만명에 육박한 대졸자를 위한 대책이 안 보인다. 단기적인 처방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체계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계획인가?
=현 부총리 : 대졸자는 어려운 문제다. 세가지 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하나는 기본적으로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 대졸자들이 선호하는 직장이 여러분야가 있지만 5대 서비스분야가 근접한다고 본다.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규제완화가 큰 몫을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취업자와 실업자가 같이 늘었다. 이것은 경기회복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비경제활동인구에 있던 대졸자를 비롯한 청년이 노동시장으로 나오는 것으로 본다. 경기활성화가 되면 그쪽으로도 할 수 있다. 어떻게 경기활성화 하느냐도 중요하다.
세 번째로 대졸자, 특히 대학과 일자리의 연계도 중요하다. 정말 필요한 사람을 대학에서 배출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대학과 기업을 연계해서 좋은 자질을 가진 대졸자들이 직장에 나올 수 있게끔 하는 접근이다. 거기에 더해서 대학이 아니더라도 고졸자 경우에 어떻게 일과 학습 연계시키느냐도 담고 있다.
결국 이것이 지속돼야 한다. 기재부를 비롯해서 관계부처가 여러 번 협업과정 거쳤다. 앞으로 추진과정에서도 관련 부처가 같이 노력해서 혁신계획을 점검하게 돼 있다. 점검체계는 정부가 하는 게 아니라 점검단이라고 해서 민간이 하도록 돼 있다.
▲ 고용률 제고 기대효과를 얼만큼으로 보고 있나? 단기적인 처방에서 그치고 양적인 팽창에만 머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단지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한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데?
=방하남 장관 : 50만명이라는 목표는 정부의 70% 고용률 로드맵에 포함된 것이다. 새롭게 청년대책에 포함된 것을 합한 것이라서 몇 %라고 계산하기는 곤란하다. 중요한 것은 단계별 고용대책이다. 이것이 단기대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고용부에서도 우리나라 청년고용 문제가 오랫동안 누적된 결과이고 진행 중이라고 보고 있다. 연간 40만명 대졸자가 나오는데 청년이 가고자 하는 일자리는 추정에 따라 다르지만 4만개 내외다.
이러한 산업구조를 가진 한국 노동시장에서 청년대책을 어떻게 해야하는가. 단기적인 대책도 가져가겠지만 정부에서 바라는 것은 장기적인 구조변화다. 직업훈련시스템, 수요공급 시스템, 대학 안에서도 전공별로 공급 되는 인력과 산업에서 수요하는 인력과 엄청난 미스매치다.
좋은 인력들이 나와서 대기업 공공부분에 부족하면 지방이나 중기 가야하는데, 좋은 인력이 엄청 부족한데 안 간다. 그래서 지금 내놓은 대책은 엄청난 구조적인 문제와 우리청년들이 모두가 가는 지름길이 엄청난 경쟁이 있기 때문에 능력중심사회, 일-학습병행, 선취업-후진학이라는 대안을 마련한 것이다.
청년 몇 명을 더 취업시키고자 하는 게 아니라 질 중심으로 이런 구조적인 개혁을 해서 가시적인 성과는 더딜 지 몰라도 새로운 대안을 만들 것이라고 확신한다.
=현오석 부총리 : 청년고용 문제는 단기적으로 될 수가 없다. 3월에 보면 청년고용률이 39.5%다. 이것이 15~29세다. 30대가 되면 73%로 뛴다. 청년고용률이 굉장히 구조적이다. 단기적인 문제가 될 수 없다. 박근혜 정부가 제일 중요시 하는 게 일자리다.
일자리 핵심이 청년이랑 여성이다. 달성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지금 OECD 평균이 50%정도다. 우리 39.5%다. 2017년까지 고용률 70% 속에서 청년고용률도 거기에 접근할 수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한 대책이 오늘 발표한 대책이다. 부처간 협업을 통해서 꾸준히 점검해 추진할 것이다
=방하남 장관 : 25~29세 (고용률)는 68.9%다. 선진국과 2% 차이다. 15~19세와 20~24세가 각각 7%, 40% 된다. 우리가 따라가고자 하는 선진국은 15~19세 30%, 20~24세 50%다. 양쪽으로 본다면 15~19세와 20~24세다.
-교육부 차관 : 당장 청년 실업자들은 고용부가 추진하는 직업훈련 과정들이 있고 평생학습 중심대학 사업을 통해서도 취업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비학위 과정이 개설돼 있다. 단기적으로는 취업할 수 있는 취업훈련기회를 확충한다. 결국 일자리와 원하는 사람을 매칭하는 구직정보를 제공한다. 학교교육이 현장과 괴리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현장 중심 맞춤형으로 교육과정을 바꾸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