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업 구조개혁 용트림] ② 태양광 M&A 통폐합 재편 가속

기사입력 : 2014년04월24일 10:47

최종수정 : 2014년05월30일 16:29

다시 기지개? 글로벌 수요 따라 '널뛰기'

생산과잉 해소와 산업 구조조정은 중국 경제가 당면한 주요 현안이다. 생산과잉은 고성장 경제의 산물이지만 지금은 거꾸로 안정성장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고 있다. 철강과 시멘트, 전해 알루미늄 등의 캐퍼 이용률은 72% 73.7% 71.9% 로 국제평균 수준에 크게 뒤진다. 생산과잉은 수익 악화를 초래, 기업들을 부도 위기에 몰아넣고 있다. 또한 성장률 둔화의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그래도 중국 당국은 전례없는 기업부도까지 용인하면서 산업 구조조정을 밀어부치고 있다. 비록 성장이 더디더라도 한계기업을 도태시키고 경쟁력을 갖춘 기업위주로 시장을 재편한다는 전략인 것이다.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인 자구노력을 펼치고 있다. 한계사업의 과감한 철수와 사업구조재편, 연구개발(R&D)을 통한 기술경쟁력 향상, 생산효율과 시장 브랜드 경쟁력 제고 등이 주요 내용이다. 중국 정부는 자금 등 자원의 효율적 배분정책을 통해 산업구조의 선진화 재편에 고삐를 죄고 있다. 중국 산업계가 당면한 어려움은 당장은 진통이지만 장기적으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양약이라고 할 수 있다. 5세대 시진핑(習近平) 지도부는 산업구조재편과 경제성장방식의 전환을 최우선 개혁과제로 추진하고 나섰다. 정부 당국은 최근 13.5계획(1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2016년~2020년)의 밑그림 설계에 착수했다. 13.5계획기간중에는 중국 산업의 중심이 전통제조분야에서 첨단 정보기술(IT) 우주 환경 바이오 등으로 바뀔 것이란 소식이다. 5~6년이면 중국 산업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업그레이드 재편될 게 분명하다. 환골탈태를 위한 중국 산업구조 재편의 용트림을 점검하고 우리가 어떤 대응방안을 모색해야할지 짚어본다. <편집자주>

[뉴스핌=강소영 기자] 생산과잉과 수요 급감으로 2012년 이후 중국 태양광 업계는 심각한 침체기를 겪었지만, 올해 1분기 세계 태양광 설치량이 크게 늘면서, 중국 태양광 업계가 다시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다. 그러나 공장 재가동과 함께 생산과잉의 '어두운 그림자'가 다시 중국 태양광 산업을 뒤덮고 있다.

NPD솔라버즈가 최근 발행한 태양광시장 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세계 태양광 설치량은 9.34GW로 집계됐다. 역대 1분기 최대 설치량이다. 일본·중국·영국 등 신흥 태양광 시장의 수요가 크게 늘었던 것이 설치량 증가의 배경이다.

세계적인 수요 증가로 중국 태양광 관련 공장이 하나 둘 씩 재가동되고 있다. 공장 부도로 시장에 나왔던 태양광 중고 설비도 날개돋친 듯 팔려나가고, 태양광 전지의 핵심 원료인 폴리실리콘 생산량도 크게 늘고 있다.

문제는 중국 태양광 업계가 생산과잉의 구조적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수요가 증가하자 또다시 맹목적 생산 확대의 '전철'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이다.

수요가 살아나고 있지만, 중국 태양광 산업의 앞날은 여전히 어둡다. 생산과잉으로 시장이 급속히 얼어붙은 후 업계 내부의 구조조정이 미흡했고, 정부 차원의 시장 정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몇 년간 중국 정부가 태양광 산업 육성정책을 전개한 후 중국에서는 태양광 업체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 더딘 기술 향상과 경쟁력 제고에 비해 생산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공급이 수요를 넘어서기에 이르렀다. 여기에 유럽과 미국이 중국 태양광 패널에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등 수출에 차질이 생기면서, 중국 태양광 산업은 성장 속도만큼 빠르게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었다.

2013년 9월 말 기준, 중국 10대 태양광 상품 제조업체의 총부채는 수천억 위안에 달했고, 업계 평균 부채율은 70%를 넘어섰다. 시장 침체기 중국 태양광 설비 관련 공장의 80%가 생산을 중단했고, 대다수 중소기업이 '휴업' 상태에 돌입했다. 세계 최대 태양광 업체인 중국의 선텍파워는 결국 지난해 11월 디폴트(채무불이행)을 선언했고, 핵심 자회사인 우시선텍파원을 경쟁사에 매각했다.

태양광 산업이 심각한 침체기에 돌입하자 중국 관련 부처는 기업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경쟁력 없는 기업은 시장에서 도태시키는 시장 정리 작업에 돌입했다. 그러나 구조조정이 본궤도에 오르기도 전 시장 수요가 급격히 늘면서, 기업들이 다시 생산에 돌입하자 구조조정이 흐지부지되는 분위기다.

태양광 패널 수요가 늘고는 있지만 시장 여건은 여전히 좋지 않다. 중국 태양광 패널의 주요 수출 시장인 유럽시장이 축소되고 있고,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여전히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 태양광 패널을 대량으로 수입하고 있는 일본시장 역시 일본 정부의 보조금 삭감으로 수요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고, 중국 태양광 패널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셰일가스 등 풍부한 대체 연료 자원으로 태양광 시장이 크게 성장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와 남아프리카 등 신흥시장은 불확실성이 큰 불안정한 시장이다.

중국 국내 시장도 상황이 녹록지 않다. 발전소 허가권이 지방정부로 이관되면서 지역 산업 보호주의로 다른 지역 태양광 업체 상품이 배척당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가지고 있는 거대 시장의 장점을 갉아먹는 결과를 초래한다.

산업 분야에서 생산과잉 현상이 나타나면, 경쟁 과열로 인한 가격 할인 경쟁이 발생하고, 이는 다시 기업의 수익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게 된다. 최근 수요가 늘어나고는 있지만, 중국 태양광 산업 관련 기업의 부도 소식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3월 초 상하이 태양광 업체 차오르(超日) 태양에너지가 채권 이자 지급 불능을 선언했다. 같은달 태양광업체 톈웨이바오볜(天威保變) 역시 2년 연속 적자 탓에 채권·주식거래가 일지 정지되자, 상하이증시는 톈웨이바오볜을 특별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중국 태양광 업계의 동향은 한국 증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 3월 국내 태양광 관련주는 중국 태양광 업체 부도 소식에 부진한 주가흐름을 보였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중국 정부도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다. 지난 3월 24일 국무원은 기업 구조조정과 인수합병 여건 개선을 위한 방침을 마련했다.공업·정보화부도 이번 달 1일 2차 '태양광 제조업 규범 조건'을 발표하고, 이에 부합한 기업 명단을 발표했다.

공업·정보화부는 지난해 9월 1차 명단을 발표한 바 있다. 이 문건은 태양광 제조기업의 규모, 생산량, 상품성능에 대한 표준으로, 1차 발표 당시 약 80%의 태양광 기업이 '합격'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25개 기업은 △ 설비 가동률 미달 △ 기준 이상 연구개발 부문 부재, 연구개발비 부족 △ 에너지 사용 표준 미달 △ 환경평가 미달 등의 이유로 불합격 처리됐다.

25개 '불합격' 판정을 받은 태양광 업체는 자금조달과 세수 측면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고, 결국 시장에서 도태되거나 다른 기업에 합병될 가능성이 크다.

공업·정보화부가 '태양광 제조업 규범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에 나섰을 당시 업계의 강한 반달에 부딪혔다. 그러나 당국은 이 방침을 밀어부쳤고, 그 결과 중국 태양광 산업의 구조조정이 비로소 가시적 성과를 얻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공업·정보화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태양광 제조업 규범 조건'을 기준으로 관련 업계 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공업·정보화부는 '태양광 기업 구조조정 시행 방안'도 곧 발표할 예정이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기업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 구조조정,합병 및 기술개선 등의 기업 개선 작업에 돌입해야 한다. 업계 전문가들은 정부의 태양광 산업 정리 작업이 탄력을 받으면서, 올해 태양광 산업에 대규모 구조조정과 인수합병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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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