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문형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이번에야말로 대한민국의 안전시스템 전체를 완전히 새로 만든다는 각오로 다시 국가개조를 한다는 자세로 근본적이고 철저한 국민안전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은 또 재난안전의 컨트롤타워인 가칭 '국가안전처'를 총리실 산하에 신설할 계획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에는 결코 보여주기식 대책이나 땜질식 대책발표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1993년 서해훼리호 침몰사고와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 등 대형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어왔지만 계속해서 유사한 사고가 반복됐고, 결국 이런 대참사가 또 발생하고 말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더이상 사고 발생과 대책 마련, 또다른 사고 발생과 대책 마련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침몰 사고의 원인부터 제대로 다시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해운사와 선장, 승무원들의 무책임한 태도가 직접적인 원인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 사회에 고질적으로 뿌리내려 고착화된 비정상적인 관행과 봐주기식 행정문화가 큰 영향을 끼쳤다"고 꼬집었다.
지난해 원전 비리와 숭례문 복원의 문제점에서 드러난 원전분야 종사간에 비리 사슬구조와 문화재의 카르텔 구조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한편 박 대통령은 가칭 '국가안전처'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문제점으로 지적된 재난안전의 컨트롤타워에 대해 전담 부처를 설치해서 사회재난과 자연재해 관리를 일원화해 효율적이고 강력한 통합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말했다.
국가안전처와 관련 그는 "국가차원의 대형사고에 대해 지휘체계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리실에서 직접 관장하면서 부처간 업무를 총괄 지휘 조정"한다고 역할을 설명했다.
또 "새로 만드는 국가안전처는 군인이 전시에 사고를 유효화해서 특공대처럼 대응팀을 만들어서 평소 훈련하고 만의 하나 사고가 나면 전문팀을 파견해서 현장에서 사고에 대응토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대통령은 국민생활과 직격된 복합재난 등에 상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전담 부처와 소관 부처가 협업할 것과 재난 안전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조직 설치, 순환 보직 제한 및 외국인 전문가 채용 등도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현재 만들고 있는 국민안전 마스터플랜도 국가 개조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플랜 수립과정에서 국민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무엇이든 제한없이 검토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