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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업 구조개혁 용트림] ⑧ 석탄산업, 성장의 역꾼에서 경기둔화 악역 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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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광도시, 성장동력 석탄에서 관광으로 교체 분주

생산과잉 해소와 산업 구조조정은 중국 경제가 당면한 주요 현안이다. 생산과잉은 고성장 경제의 산물이지만 지금은 거꾸로 안정성장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고 있다. 철강과 시멘트, 전해 알루미늄 등의 캐퍼 이용률은 72% 73.7% 71.9% 로 국제평균 수준에 크게 뒤진다. 생산과잉은 수익 악화를 초래, 기업들을 부도 위기에 몰아넣고 있다. 또한 성장률 둔화의 주요 원인이기도 하다. 그래도 중국 당국은 전례없는 기업부도까지 용인하면서 산업 구조조정을 밀어부치고 있다. 비록 성장이 더디더라도 한계기업을 도태시키고 경쟁력을 갖춘 기업위주로 시장을 재편한다는 전략인 것이다.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인 자구노력을 펼치고 있다. 한계사업의 과감한 철수와 사업구조재편, 연구개발(R&D)을 통한 기술경쟁력 향상, 생산효율과 시장 브랜드 경쟁력 제고 등이 주요 내용이다. 중국 정부는 자금 등 자원의 효율적 배분정책을 통해 산업구조의 선진화 재편에 고삐를 죄고 있다. 중국 산업계가 당면한 어려움은 당장은 진통이지만 장기적으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양약이라고 할 수 있다. 5세대 시진핑(習近平) 지도부는 산업구조재편과 경제성장방식의 전환을 최우선 개혁과제로 추진하고 나섰다. 정부 당국은 최근 13.5계획(1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2016년~2020년)의 밑그림 설계에 착수했다. 13.5계획기간중에는 중국 산업의 중심이 전통제조분야에서 첨단 정보기술(IT) 우주 환경 바이오 등으로 바뀔 것이란 소식이다. 5~6년이면 중국 산업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업그레이드 재편될 게 분명하다. 환골탈태를 위한 중국 산업구조 재편의 용트림을 점검하고 우리가 어떤 대응방안을 모색해야할지 짚어본다. <편집자주>

[뉴스핌=조윤선 기자] 중국의 대표적인 생산과잉 업종인 석탄산업에서 관련 업체들이 잇따라 경영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성장둔화로 인해 수요가 급감하면서 과잉에 따른 기업부실이 보다 심각해지고 있다. 지난달 산시(山西)성 최대 민영 석탄그룹 산시롄성(聯盛)에너지그룹이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에 빠졌다는 보도가 나온데 이어, 최근에는 헤이룽장(黑龍江)성 최대 민영 석탄그룹 룽메이(龍煤) 그룹이 경영적자와 자금난으로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있다. 산시성의 경우 롄성그룹의 디폴트 위기를 비롯해 석탄업계 침체로 경제성장이 후퇴하고 있다. 이에 중앙정부가 낙후 생산능력을 도태시키고 현지 정부가 관광 등 타 산업으로의 구조전환을 추진하는 등 구조조정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룽메이 등 업체 경영난 속출

중국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는 헤이룽장성 룽메이가 2013년 22억8000만 위안(약 3700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낸 후,  올해는 이미 1분기에만 사상최고치(분기기준)인 16억2200만 위안(약 26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최근 보도했다.

올 1분기 룽메이가 자금난에 빠진데다, 기업 신용등급이 하향조정되면서 국유 4대은행(공상·건설·농업·중국은행)이 룽메이에 대한 추가 대출을 중단한 상태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룽메이 그룹 직원들의 월급이 삭감됐으며, 이미 월급을 제때에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업계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성장 둔화와 석탄업계의 심각한 생산과잉 문제, 수입 석탄 증가, 수요 급감, 시장 경쟁 가열화 등 요인으로 석탄 가격이 대폭 떨어진 것이 룽메이 그룹이 경영 악화에 빠진 주 요인으로 분석했다.

2011년 중국 석탄시장은 침체기에 들어서 2012년 중반기 부터 석탄가격이 대폭 하락했다. 이에 2011년 8억2300만 위안의 순이익을 달성했던 룽메이 그룹은 2012년 반대로 8억3200만 위안에 달하는 적자를 냈다.

올 1분기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줄면서 재고도 큰 폭으로 늘었다. 올 3월 말, 룽메이 그룹의 석탄 재고량은 194만1000t으로 전년 동기대비 109만3100t이 증가했다.

룽메이 그룹 내부적으로는 △최근들어 가격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정탄(clean coal, 정제된 석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품구조 △생산 연한이 오래된 탄광이 많아 자연재해에 취약한 탓에 안전에 막대한 비용이 투입된다는 점 △직원 수가 크게 늘면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도 경영 악화 요인으로 지목됐다.

경영 악화 국면을 개선하기 위해 룽메이 그룹은 산업 구조조정에 관한 정부 지원 프로젝트 참여를 비롯해 헤이룽장(黑龍江)성 정부에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석탄업계 전문가는 "룽메이 그룹의 현 상황으로 볼 때 정부가 대형 국유기업 도산을 용인할지 여부가 관건"이라며 "헤이룽장 현지 정부가 룽메이의 개혁과 구조조정에 도움을 줄 수는 있어도 대대적인 자금 지원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룽메이 그룹이 단기간내 적자구조를 개선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 2분기 석탄가격이 계속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전력소비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 때문이다.

게다가 지난 8년간 추진한 증시 상장도 거액의 적자를 기록한 탓에 계속 미뤄지고 있다는 점도 단기간내 영업실적을 개선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룽메이 그룹에 앞서 산시성 최대 민영 석탄그룹 산시롄성에너지그룹도 디폴트 위기에 빠졌다.

작년 11월 29일 총자산 600억 위안(약 10조원)을 자랑하던 롄성그룹은 자금난으로 산시 류린(柳林)현 법원에 채무 구조조정을 신청, 30여개에 달하는 관련 금융기관을 비롯해 롄성과 상호지급보증 관계에 있는 10여개의 민영기업이 위기에 휘말렸다.

2013년 10월 말 기준, 롄성이 29개 금융기관에서 융자받은 금액은 총 281억 위안(약 4조7000억원)으로 총 익스포저(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액)가 259억1600만 위안(약 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롄성그룹은 작년 총 자산 규모가 600억 위안(약 10조원)에 이른다고 밝혔지만, 중국 매체가 입수한 롄성 내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2월 28일 기준 총 자산은 272억 위안(약 4조6200억원)에 불과한 반면, 부채는 234억7000만 위안(약 4조원)으로 자산부채율이 무려 86%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매체는 롄성과 상호지급보증 관계에 있는 기업 관계자의 말을 인용, 롄성그룹 구조조정 가능성이 희박해 관련 기업과 금융기관이 디폴트 위기에 휘말릴 것이며 이 업체와 관련된 민간기업 수백곳과 지역 경제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실제로 석탄 업계가 침체에 빠지면서 석탄 산업을 근간으로 하는 산시성 경제는 적지않은 타격을 입고 있다. 

올 1분기 산시성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5.5%에 그쳐, 중국 전체 31개성 중 꼴찌에서 세 번째로 밀려났다. 이는 산시성이 설정한 올 한해 GDP성장률 목표치 9%를 훨씬 밑도는 수치다. 작년 같은기간 산시성은 9.5%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재고 급증에 가격 하락, 석탄업계 수익성 악화일로

근래들어 급증하는 재고와 지속적인 석탄 가격 하락이 업계 수익성과 경영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중국석탄공업협회에 따르면 올 1분기 중국 전체 석탄 생산량은 8억7800만t으로 전년 동기대비 1% 줄었다. 판매량은 8억4400만t으로 전년 동기대비 1.4% 감소했다. 4월달 중국 전체 석탄 생산량과 판매량도 각각 전년 같은기간보다 1.31%, 1.29% 축소됐다.

반면, 석탄 수입은 크게 늘어 1분기 석탄수입량은 8199만t에 달했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5.3%(415만t)이 증가한 수치다.

석탄 재고량은 급증해, 올 4월 말 중국 전체 석탄 재고량은 29개월째 3억t 이상을 유지했다.

특히 최근 3년간 지속된 석탄가격 하락이 석탄기업 경영에 직격탄을 날렸다.  중국의 석탄가격은 2011년 10월 t당 853위안(약 14만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현재 t당 532위안(약 9만원)으로 무려 38%가까이 떨어졌다.

이에 따라 올 1분기 일정 규모이상 석탄기업 매출은 전년 동기대비 8.3% 줄었으며, 석탄기업 수익 총액은 323억2000만 위안(약 5조3000억원)으로 무려 전년 동기대비 41.2% 감소했다.

◇관광산업 전환 등 구조조정 가속화
 
중국 국가에너지국은 올 1월 20일 '2014년 에너지 공작 지도 의견에 관한 통지'를 발표, 2014년 석탄업계의 낙후 생산능력 3000만t을 도태시키기로 하는 등 중국 당국의 석탄업계의 구조조정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다.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석탄업을 지주 산업으로 하는 지방정부도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산시성은 운강석굴(雲岡石窟), 화엄사(華嚴寺) 를 비롯한 현지 명승고지를 보수하는 등 석탄에서 관광 산업으로의 구조전환을 추진 중이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현재 산시성 내 215개 에너지 자원 관련 업체가 관광 사업에 손을 뻗치고 있으며, 이들 업체의 투자 규모가 총 320억 위안(약 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산시성의 한 정부 관계자는 "에너지자원 업체의 관광 산업으로의 구조전환은 탁월한 선택으로, 그동안 투자 부족 탓에 어려움을 겪었던 산시성 관광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 1분기 산시성 전체 관광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21.2%늘어난 388억6000만 위안(약 6조3500억원)으로 에너지 기업의 공헌도가 컸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에너지 산업에 비해, 관광 산업의 수익성이 낮아 산시성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산시성의 관광자원이 부족하지 않지만, 오랫동안 에너지 사업을 근간으로 경제를 이끌어 온 탓에 관광산업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데다, 관광산업은 관련 인프라 건설 및 홍보에 막대한 사전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석탄을 채굴해 곧바로 수익을 획득했던 석탄산업에 비해 단기간내 수익을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단순히 에너지 산업을 관광 산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석탄을 석유나 가스로 전환하는 등 석탄산업을 기반으로 한 첨단기술산업으로의 구조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산시성 경제에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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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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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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