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은행권 '잠자는 신탁계좌'...현황 파악 조차 안하는 금융당국

기사입력 : 2014년05월13일 14:34

최종수정 : 2014년05월13일 14:49

2011년 9월말 3224억원…現2천억대 추정

[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소비자의 정당한 권익보호를 내걸고 있는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장기(5년간)거래가 없는 신탁계좌인 이른바 '휴면성 신탁계좌(장기미거래 신탁)'가 얼마나 되는지 현황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탁겸영 은행 휴면성 신탁계좌 보유현황
(2011.9월말 기준, 단위 : 백만원)
<자료=금융감독원>
* 2011년 9월 자료로 현재 은행에 남아있는 신탁계좌는 이와 다를 수 있음

은행별로 휴면성 신탁계좌 찾아주기 운동을 간헐적으로 하고 있지만, 휴면예금과 같이 미소금융중앙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 등 특정 관리 주체가 있지도 않아 당국의 무관심 속에 체계적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지난 7일부터 장기간 거래가 없는 신탁계좌를 찾아주는 안내를 하고 있다. 이번에는 적립만료일이 지났으나 연금을 개시하지 않은 '연금미수령 신탁계좌'에 대해서도 주인 찾아주기를 하고 있다.

장기 미거래신탁은 신탁 만기일이나 마지막 거래일 중 늦은 날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불특정금전신탁계좌를 말한다. 대개 1990년대에 고객으로부터 적립식 등으로 돈을 모아 주식·채권 등에 투자하고 실적에 따라 수익금을 나눠주던 상품이다.

이후 2000년대 초에 신규 가입이 중단됐고 일정기간 불입 후 경제여건 악화로 방치하다가 가입사실 자체를 잊거나 가입자의 사망·사고 등으로 권리행사를 못하고 있는 계좌로 추정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2년 2월 은행연합회와 공동으로 한 달 보름간 휴면성 신탁계좌 주인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관련 자료를 내놓은 바 있지만, 이후로는 휴면성 신탁계좌에 대한 현황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다.

당시 자료에서 2011년 9월 현재 파악된 휴면성 신탁계좌는 174만건에 금액으로는 3224억원에 달했다. 2012년의 신탁계좌 찾아주기 캠페인과 이후 이뤄진 개별 은행의 찾아주기 안내 등을 고려할 때, 현재 휴면성 신탁계좌는 2000억원대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미소금융 재원 중 휴면예금 출연(누계)액이 4560억원인 것을 고려하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그럼에도 현재 금융위원회, 금감원, 은행연합회 등 어디에서도 휴면성 신탁계좌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지 않은 채 개별 은행에만 맡겨놓고 있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휴면예금이나 보험금은 미소금융재단으로 출연되기 때문에 일정정도 규모가 파악돼 찾아주기도 하고 공익에도 활용하고 있지만, 다른 것은 출연 기관도 없고 각자 관리되고 있어 현황 파악도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휴면성 신탁뿐만 아니라 현재 소비자가 금융회사에서 찾아가지 않고 있는 예금, 보험금, 미수령 주식, 쓰지 않고 있는 카드 포인트 등 금융권 전체 미청구 재산 규모는 정확히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다.

휴면성 신탁은 휴면계좌와 달리 개인이 조회하기도 쉽지 않다. 휴면계좌는 인터넷상에서 은행연합회의 '휴면계좌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지만, 장기 미거래 신탁은 예금과 신탁의 차이 등으로 인해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현황 파악에 대한 의지는 여전히 미온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휴면성 신탁 등은) 권리위의 잠자는 자(의 재산)라고 볼 수 있는데, 행정부나 감독당국, 협회차원에서 찾아줄 필요는 있다"면서도 "작은 정부가 그것까지 해야 하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