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말 법안 제출→올해 상반기 연기...관련 TF 제대로 구성도 못해
[뉴스핌=노희준 기자] 서민금융기관 통합기구 설립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대법원 판결 이후 제동이 걸린 은행권의 미소금융중앙재단(휴면예금관리재단) 출연 문제 해결이 지연되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소금융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을 통합하는 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작업이 게걸음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당초 지난해 9월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으면서 서민금융총괄기구 설립법안(휴면예금법 개정안)을 지난해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그러다 지난 2월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는 상반기에 서민금융총괄기구 설립법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서민금융통합기구 출범을 준비한다고 계획을 미뤘다.
하지만 상반기 법안 마련도 여의치 않은 상태다. 서민금융총괄기구 설립법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는 제대로 구성도 못 된 상태다.
그 사이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 등이 발생하면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금융위 중소서민금융국이 사실상 카드사태에 매달렸기 때문이라는 게 금융위의 변명 아닌 변명이다.
불똥은 은행권의 휴면예금 재단 출연문제로 튀고 있다. 휴면예금은 일정기간 원소유자가 사용하지 않은 미청구재산으로 최종거래일 이후 5년이 흐르면 은행 소유로 넘어간다. 은행은 이 일부를 미소금융재단에 재원으로 출연해왔다
그러다 미소금융재단은 2012년 대법원 판결 이후 지난해부터 은행권으로부터 휴면예금 출연을 받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이 이자 지금이 계속되고 있는 예금에 대해서는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미소금융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미소금융 재원 중 휴면예금 출연(누계)은 4560억원, 휴면보험금 출연 3607억원, 일반기부금 3288억원으로 대부분 재원을 차지하는 주된 자금원 중 휴면예금이 4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휴면예금 출연 해법 마련이 늦어질수록 재단 운영에 부담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미소금융 연체율은 상승 추세를 그리다 지난해 7월 현재 7.6%에 이르고 있다.
금융위는 현재 소비자보호를 전제로 미소금융재단의 지속적인 휴면예금 확보를 위해 은행약관 개정과 서민금융총괄기구 설립법안(휴면예금법)을 제정하려는 밑그림을 갖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5년간 무거래 계좌에 대해서는 이자지급을 보류하고 해지 시 일괄지급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정해 이자지급 보류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돼 5년 이후 즉, 10년간 무거래 시 휴면예금화를 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공정위가 이런 식의 약관 개정 시 휴면예금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는 점이다.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는 조치를 추가하라는 것이다.
현재 원권리자가 재단에 휴면예금을 출연한 후 5년까지는 재단이 의무로 돌려줘야 하고 이후에는 돌려줄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이를 기간에 관계없이 모두 의무 지급으로 바꾸라는 게 공정위의 주된 요구 사항이다.
하지만 이렇게 금융위, 은행권, 공정위가 사실상 합의를 이뤄놓고도 실제 약관 개정과 관련 법률 제정 혹은 개정 작업을 서민금융기관 통합기구 설립에 맞춰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 휴면예금의 재단 출연 물꼬가 늦게 트일 우려가 생기는 것이다.
금융위가 잡아 놓은 방향 역시 무거래 기간이 기존 5년보다 5년이 늘어나 10년간 무거래가 돼야 휴면예금이 될 수 있다. 여기에 부산으로 이전하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국민행복기금 운영권 이관 문제를 두고 금융위와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달라 논의가 틀어질 가능성도 있다.
관련 사안에 정통한 은행권 관계자는 "밑그림은 다 나온 상태"라면서도 "약관을 개정하려면 공정위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 관련 법률(서민금융총괄기구) 개정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민금융통합기구와 캠코간 문제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실상 금융위와 은행권, 공정위가 합의를 다 해놓았고 서민금융총괄기구 설립에 맞춰 같이 하려는 것"이라며 "미소금융에 얼마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는 큰 문제는 아니다"고 말했다.
복수의 시중은행 휴면예금 담당자는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9일 정무위 기관보고에서 "대통령과 금융당국이 맨날 서민금융을 얘기하고 야심차게 하겠다고 해놓고 (지난해 9월 이후) 반년이 넘도록 안도 아니고 (서민금융통합기구) TF도 구성을 안 했다고 해놓고 정보유출 사태로 바빠서 못했다고 하고 있다"고 신제윤 금융위원장을 질타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