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금리를 인상하고 단기·소액 신용대출 위주로 재편하는 한편, 저축은행 등 민간 서민금융기관은 연 10%대의 중금리 서민금융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구정한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24일 '정책성 서민금융 지원의 바람직한 재편방향' 보고서에서 "올해 6월 현재 정책서민금융상품의 연체율이 미소금융 7.1%, 대위변제율이 햇살론 9.5%, 바꿔드림론 11.6% 등 10%에 육박하고 있다"며 "이들 상품의 금리를 적정 수준으로 올려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의 단기·소액 신용대출상품 중심 재편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구 연구위원은 "민간 서민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중금리 신용대출상품을 출시한다는 전제 아래,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을 단기·소액 신용대출 중심으로 전환해 서민의 대부업체 신용대출상품 수요를 일부 흡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구 연구위원은 "민간에서 출시한 저신용층 대상 금융상품의 금리는 대부분 연 20% 이상"이라며 "향후 민간 서민금융기관이 10~20%대의 신용대출상품을 출시하도록 유도해 신용도 대비 저금리로 공급되는 정책성 서민금융상품과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연구위원은 "향후 경기 둔화로 서민금융상품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의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민간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을 강화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