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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청사 공무원 양심 가격은 얼마?

기사입력 : 2014년05월16일 17:31

최종수정 : 2014년05월16일 17:31

세종청사 운동복 대여비 1000원→500원으로 바뀐 사연은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 커피전문점 스타벅스는 고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매장에 서재를 마련하고 새로나온 책들을 무료로 대여해주는 프로그램을 접었다. 고객의 반응은 좋았으나 도서 분실률이 예상외로 높았기 때문이다.

# 경기도의 한 시는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기 위해 무료로 자전거를 대여해주는 정책을 폈다. 하지만 빌린 후에 반납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서 결국 없던 일로 했다.

소위 '공유지의 비극'이라 불리는 사례들이다. 개인주의적 사리사욕이 결국 공동체 전체를 파국으로 몰고 간다는 얘기다. 

최근 정부 세종청사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그 어렵다는 '고시(考試)'를 패스했고, '공유지의 비극'을 다 알만한 엘리트 공무원들도 다를 바 없었다.

세종청사 2동과 6동에는 다목적홀이라는 이름으로 운동시설이 있다. 여기서 공무원들은 농구와 배드민턴, 탁구, 헬스 등을 즐긴다.

세종청사관리소는 공무원들의 편의를 위해 목욕시설 앞에 운동복과 수건을 대여해주고 있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세탁비 명목으로 1000원을 자율적으로 내게했다. 하지만 최근 500원을 반드시 넣어야 이용할 수 있는 사물함처럼 바뀌었다.(사진 참조)

자율적으로 이용요금을 내게 했지만 정작 내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세탁비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결국 강제로 500원을 내게 만든 것이다.

세종청사 다목적홀에 마련된 운동복대여기. 원래는 자율적으로 1000원을 내면 운동복과 수건을 이용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500원을 넣어야 이용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사진=곽도흔 기자)

청사 내에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출입이 불가능해 아예 이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공무원들의 양심 수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됐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공무원의 임용방식을 바꿀 것을 지시하는 등 공직사회 개혁을 부르짖고 있다. 세월호 참사에서 보듯 공무원들의 '관(官)피아' 행태, 무사안일도 문제지만 이처럼 기본적인 양심도 지키지 못하는 모습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공직사회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세종청사에 근무하는 A사무관은 "모두가 다 규칙을 따라 제대로 세탁비를 냈으면 계속 편리하게 사용했을 텐데 결국 모두 불편하게 됐다"고 말했다.

여기에 애초부터 공무원이 공무원을 믿지 않았다는 정황도 드러났다. 500원이면 가능한 세탁비를 자율 명목으로 1000원을 책정했다. 이는 무임승차자가 있을 것을 감안하고 요금을 처음부터 높게 잡은 것이다. 성실하게 1000원을 냈던 공무원은 이제라도 손해보지 않는 요금을 낼 수 있게 됐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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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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