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해피아의 실체

기사입력 : 2014년05월09일 13:58

최종수정 : 2014년05월09일 15:25

선박 점검·검사기관 장악, 정부 관리·감독 기능 무력화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세월호 참사의 발생 원인과 사고 처리 과정을 둘러싸고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의 적폐(積弊, 오랫동안 쌓여 온 폐단)가 주요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해피아가 해양 안전이나 운항을 담당하는 산하기관 등에 '낙하산'으로 내려가고 이들이 정부의 여객선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주범으로 떠오른 것이다.

세월호를 안전점검하고 출항 전 검사에서도 적합하다고 평가한 한국선급과 한국해운조합의 전·현직 회장과 이사장은 대부분 해피아였다.

1960년 민간해운사들이 출자해 사단법인으로 출범한 한국선급의 경우 이번 참사로 사임한 전영기 회장은 내부 출신이지만 그간 12명의 회장 가운데 8명이 해수부나 정부기관 관료출신이었다.

이번 참사로 사임한 해운조합 주성호 이사장은 국토해양부 2차관 출신으로 해수부 내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관료 출신이다. 주 이사장 말고도 해운조합 역대 이사장 12명 가운데 무려 10명이 해수부 관료다.

여객선의 안전관리를 맡은 두 민간기관이 해피아들의 대표적인 재취업기관으로 전락한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해운업체의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이 그 해운사의 안전운항을 지도하고 감독하고 해운업자들이 출자한 한국선급이 그 해운사의 선박검사를 하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행태가 계속됐다.

이번 세월호 참사를 되돌이켜보면 해운조합은 승객명단을 확인하지 않았고 탑승인원과 선원수도 엉터리로 점검해 허위보고서를 올렸다.

그래서 처음에 세월호에 475명이 탔는지 476명이 탔는지 헷갈렸고 과적된 화물량이 얼마인지도 몰라 현재 검찰이 화물을 맡긴 사람들을 대상으로 역추적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여객선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한국선급의 경우 선박변경검사 및 안전진단이 책임이 있었지만 지난 2월 안전하다고 한 46개 구명정 중 펼쳐진 것은 단 하나뿐이었다.

최근 설계도면이 변경됐으나 한국선급이 갖고 있는 설계도와 달랐다. 증축된 사실도 전혀 몰랐던 것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알리오(www.alio.go.kr)'에 따르면 해수부 산하기관은 모두 14곳인데 이중 9곳의 기관장이 해피아로 분류된다.

해양수산부 산하기관 14곳 가운데 9곳이 해피아다. 그나마 나머지 2곳은 관료 출신이 꿰차고 있다.

선박안전기술공단, 해양환경관리공단, 한국해양과학기술진흥원, 인천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한국어촌어항협회, 항로표지기술협회 등이 모두 해피아 출신이 이사장이나 원장, 사장을 맡고 있다.

정부부처 가운데 해수부의 규제 권한은 1491건으로 2443건인 국토교통부에 이어 2위다. 그만큼 산하 기관이나 연관 기업에 '갑'의 횡포를 부릴 여지가 많고 이를 악용해 퇴직자들을 위한 '낙하산 인사'를 당연시 하는 관행이 자리잡았다.

새누리당 윤명희 의원에 따르면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선박 검사 합격률은 100%에 육박했다. 2010년 99.99%, 2011년 99.98%, 2012년 99.96%로 검사를 하는 의미 자체가 없는 수준이다.

공단은 최근 3년간 간부 4명이 선박 검사에서 점검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가 적발당했지만 징계 수준은 매우 낮았다는 후문이다.

이 공단의 부원찬 이사장은 최근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또 해수부의 업무인 해양과 수산이 다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문적이다보니 해양대와 수산대 등 특정 학교에서 배출된 인력이 주로 담당하게 되고 특정 대학 출신 '끼리끼리'의 두터운 학맥이 형성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해수부 장관이 대부분 정치인 출신들로 채워진 것도 해피아를 근절하지 못하는 원인 중의 하나로 지목받는다.

해수부 역대 17명의 장관 가운데 해수부 내부 출신은 이항규, 최낙정, 강무현 장관 3명에 불과하다.

이번 세월호 참사를 현장에서 진두지휘한 이주영 해수부 장관은 해양에는 문외한인 정치인 출신이고 정작 해양전문가였던 윤진숙 전 장관은 부족한 정무감각으로 물러나야만 했다.

정부 관계자는 "해수부 업무가 전문적인 게 많다보니 아무래도 해양대처럼 특정대학 출신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고 자연스레 이너써클(inner circle)이 만들어지는 것 같다"며 "특히 자체적인 인·허가권이 많기 때문에 해피아가 형성되기 좋은 상황이 지속돼 왔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故김새론 유족 "김수현 공개사과를"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고(故) 김새론 유족 측이 유튜버 이진호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김수현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김새론의 유족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부유 부지석 변호사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측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유튜버 이진호 씨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고소 입장을 밝히고 유족의 입장을 전했다. 부 변호사는 "마음 같아선 (유튜버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고 싶지만 명예훼손은 살인죄에 해당하지 않기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게 됐다"며,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어 엄한 처벌이 가해지길 바라는 마음이다"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고(故) 김새론 유족 측 법률대리인 권영찬 한국연예인자살예방협회 소장(왼쪽부터), 부지석 법무법인 부유 대표 변호사,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유튜버 이진호 씨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변호인단은 김새론과 김수현이 교제한 것은 사실인데 이에 대해 이진호가 '자작극'이라고 한 부분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2025.03.17 yym58@newspim.com 유족 측은 고인이 사망 전 SNS에 김수현과 사진을 올린 경위를 설명하기도 했다. 당시 고인이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로부터 채무독촉의 내용증명을 받은 뒤 극심한 고통을 겪던 중 김수현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답이 없자 과거 사진을 올리면 연락이 오지 않을까란 생각이었다고 설명했다. 유족 측은 "이진호 씨는 고인과 김수현의 과거 연인 사이를 부정하고 나아가 이상한 여자로 비춰지게끔 허위사실을 유포해 고인으로 하여금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고인을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몰아갔다"라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유튜버의 허위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김수현과의 교제 사실을 밝히고 그 과정에서 과거 연인 관계였던 사진들을 공개할 수 밖에 없었다고 부연했다. 유족 측은 "고인이 사망하자 과거 영상들을 삭제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증거 인멸"이라며 해당 유튜버의 압수수색 및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유족 측은 김수현에게는 공개 사과만을 요구했다. 법률 대리인은 "처음에는 A씨의 허위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김수현 측이 (고인과) 연인 관계임을 인정하길 바랐으나 거듭되는 김수현 측의 거짓된 입장문이 유족을 더욱 힘들게 했다"라며 "지금이라도 진심어린 사과를 하기를 바란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고(故) 김새론 유족 측 법률대리인 권영찬 한국연예인자살예방협회 소장(왼쪽부터), 부지석 법무법인 부유 대표 변호사,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유튜버 이진호 씨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변호인단은 김새론과 김수현이 교제한 것은 사실인데 이에 대해 이진호가 '자작극'이라고 한 부분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밝혔다.2025.03.17 yym58@newspim.com 특히 김세론 측은 이날 오전 골드메달리스트 측이 고인에게 보낸 2차 내용증명을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내용을 간략히 밝히자면 김수현 측이 최근 밝힌 입장문 내용과 달리 배임 등의 행위로 이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언급하지만 사실상 고인으로 하여금 기간을 줄테니 채무를 반드시 변제하라는 내용 등이었다"라며 "끝까지 김새론을 협박했다"라고 주장했다. 유족 측과 함께한 가세연 관계자는 이번이 1차 기자회견임을 강조했다. 유족들 역시 김수현 측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며 재차 김수현의 공개 사과를 바란다고 했다. 가세연 측은 "지금 사진이 없어서 공개하지 않는게 아니라 유가족 분들과 동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아직 공개를 하지 않은거라는 걸 알라"며 "김새론이 날짜까지 명시했다. 2015년 고인이 중학교 2학년 시절부터 6년간 열애했던 사실을 인정하고 공개 사과를 하라. 유가족이 원하는 것은 공개 사과"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고인과 교제는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으나, 교제 당시 사진이 여러 장 공개되며 지난 14일 입장을 바꿨다. 소속사 측은 김수현이 고인과 교제한 시점은 고인이 성인이 된 이후 1년여간이라며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은 반박한 상태다. 이와 함께 고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 역시 변제 압박의 의도가 아닌 소속사 임원의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될 것을 우려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김새론 유족 측이 여기에 반박하며 2차 내용증명 사실을 폭로하는 등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jyyang@newspim.com 2025-03-17 15:08
사진
양주 군부대서 무인기와 헬기 충돌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기도 양주에 있는 한 육군부대 항공대대에서 비행하던 군용 무인기가 착륙한 상태에 헬기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분쯤 경기 양주시 광적면 소재 육군 항공대대에서 무인기가 헬기(수리온)와 충돌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파주=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1일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무건리 훈련장에서 '한미 연합 공중강습 훈련'이 열려 한미 장병들은 태운 수리온 헬기가 공중강습을 위해 착륙하고 있다. 이날 훈련에는 한국군 90여 명, 미군100여 명이 참가했으며 수리온 6대가 동원됐다. 2025.03.11 photo@newspim.com 소방당국은 무인기가 착륙해 있는 헬기와 부딪치면서 불꽃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로 군용 헬기 1대와 무인기가 전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출동한 소방은 장비 20대와 인원 50명을 투입했으며 상황 발생 후 29분만에 진화를 마쳤다. 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krawjp@newspim.com 2025-03-17 14:5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