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해체 충격적", "정피아 낙하산도 제지돼야"
[뉴스핌=김연순 기자, 세종/곽도흔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해양경찰청 해체, 국가안전처 신설, 공직사회 혁신 등을 발표하자 관가는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19일 대통령의 담화가 끝난 뒤 경제부처의 과장급 공무원 A씨는 "해경 해체가 가장 충격적으로 와닿는다"며 "공무원들의 가장 큰 관심사항인 행정안전부의 인사·조직 기능이 총리실 산하 행정혁신처로 이관하는 것도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하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이번 대국민 담화에서 조직이 분리된 행안부, 해수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관련해서 할말이 없다"며 침통한 내부 분위기를 드러냈다.
박 대통령이 국민의 안전과 재난을 관리하는 각 부처의 기능을 통합해 만들기로 한 국가안전처에 대해서는 예상보다 조직의 힘이 크다는 반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담화문을 보면 국가안전처에 안전관련 예산 사전협의권과 재해예방에 관한 특별교부세 배분 권한을 부여한다고 했는데 국가과학기술심의회처럼 예산에 대한 전폭적인 권한을 준 것으로 생각보다 (힘이)셀 것 같다"고 평가했다.
공직 사회를 대거 민간에 개방하겠다는 대통령의 발표에는 겉으로 크게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반발하는 움직임도 보였다.
세종청사에 근무하는 과장급 공무원 B씨는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유관기관간의 유착이 큰 문제로 드러났다면서 민간전문가 채용을 확대한다는데 그 민간전문가가 어디서 오겠나, 결국 유관기관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 금융당국 "취업제한 현실화…政피아도 막아야"
박근혜 대통령이 관피아를 세월호 참사 주범으로 규정하면서 기존 모피아(재무관료 출신)를 포함해 금피아(금융감독원 출신)들도 금융권 산하기관, 유관기관 등으로의 이동에 상당 부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취업제한 대상이 아니었던 조합이나 협회를 비롯해서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수를 지금보다 3배 이상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취업제한 기간을 지금의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관피아의 관행을 막기 위해 공무원 재임때 하던 업무와의 관련성 판단기준도 고위공무원의 경우 소속부서가 아니라 소속기관의 업무로 확대해서 규정의 실효성을 대폭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 내부에선 최근 드러난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의 행태와 모피아가 동일시되는 것에 대해 불쾌감을 표현하면서도 취업제한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했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한국선급 등의 사례를 보니 과거 10~20년 전이나 가능했을 행태를 보고 적잖이 놀랐다"면서 "금융당국은 그래도 저축은행 사태 등을 겪으면서 자정 노력이 있었는데 그동안 관심을 받지 못한 부처들의 행태가 심각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공무원들이 민간기업으로 못 나가게 지금까지 막은 것인데 협회(자율규제기구)까지 법으로 추가되는 것"이라며 "법상으로 공기업으로는 갈 수는 있겠지만 정서상 낙하산은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가 됐다"고 전했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협회까지 취업제한으로 명문화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는 다 바뀔 것 같다"면서 "금융연수원 이런 쪽은 협회 이익과도 아무 관계가 없는데도 아무도 못가는 상황으로 구축될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내부에선 관피아 뿐 아니라 정피아(정치권 출신 모피아) 낙하산도 제지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피아들은 크게 눈에 띄지 않는 금융회사 곳곳에 포진해 있다"면서 "전문성도 없는 정피아들이 사고를 치면 큰 사고를 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관리도 병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