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KB지주-은행 진실공방...검사 결과 한쪽 치명타

기사입력 : 2014년05월21일 13:45

최종수정 : 2014년05월21일 13:45

금감원, 은행 이어 지주까지 검사 돌입

[뉴스핌=노희준 기자] KB국민은행이 또다시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전산시스템 교체를 둘러싼 은행과 지주의 갈등이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고 있어서다. 금융감독원이 은행에 이어 지주에 대해 특별검사까지 나선 상황에서 검사 결과 한쪽은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게 됐다.

                      KB국민은행 본사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국민은행 전산신스템 교체를 둘러싼 내부 갈등과 관련, 은행에 대해 검사에 나선데 이어 지난 20일에는 KB지주에 대해서도 특검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 검사 결과 한쪽은 걷잡을 수 없는 후폭풍에 휩싸일 전망이다.

금융당국 및 은행권에 따르면, 이건호 행장의 입장을 대리하는 정병기 국민은행 상임감사와 임영록 회장의 입장을 대리하는 김재열 KB금융 전무(CIO)의 엇갈리는 입장은 크게 세 가지다. ▲ 이사회 판단 보고서 왜곡 여부 ▲ 이사회 의결사항 감사 적절성 여부 ▲ 감사 촉발 계기 등에서 양측은 다르다.

◆ 이사회 보고서 왜곡됐나?

정병기 감사 측은 이사회(4월 24일) 및 경영협의회(2013년 11월)의 시스템 교체 결정 과정에서 판단 근거가 된 보고서가 엉터리라는 주장이다. 가장 중요한 가격조건이 잘못됐고, 리스크 요인 등이 빠져 왜곡된 보고서라는 것이다.

우선 이사회에 올라간 보고서에서는 2012년 외부컨설팅 과정에서 논의되지 않은 유닉스시스템의 가격조건이 들어갔다는 주장이다. 원래 검토되던 조건이 아닌 엉뚱한 가격조건에서 이사회 결정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 엉뚱한 가격조건마저도 규모가 큰 은행에서는 쓸 수 없는 조건에서 짜인 것인 데다 유닉스 시스템으로 교체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점검하기 위한 벤치마크테스트(BMT)결과도 첨부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정 감사측은 이사회에 보고서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리스크 관련 요인이 누락되는 과정에 지주 직원이 개입했다는 정황을 담은 메신저 캡처를 내부 감사를 통해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KB지주 측은 "회의를 하게 되면 자료는 다 공유하게 되는데, 보고서에서 중요 사항이 누락됐다는 것은 터무니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 IBM 이메일로 감사 시작 vs 이전부터 가격산정 과정 의심

정 감사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6일까지 내부 감사를 진행했다. 24일 이사회 결정이 있고 나서 감사에 돌입한 것이다. 하지만 양측은 감사를 촉발한 계기에 대한 입장은 엇갈린다.

김재열 전무는 "IBM코리아 대표의 사적 이메일(14일)을 받은 은행 경영진이 공식 절차 없이 관련 메일 내용을 근거로 재검토를 지시한 것이 이번 해프닝의 시발"이라고 말했다. 탈락한 업체의 단순 주장에 국민은행이 휘둘렸다는 뉘앙스다.

하지만 정 감사측은 IBM코리아 대표의 이메일을 이 행장이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감사를 촉발한 결정적인 배경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전부터 갖고 있던 가격선정 과정의 의구심이 이메일 통해 IBM 가격선정 오류까지 확인되면서 더 가중됐을 뿐이라는 것이다. 

이 행장은 이미 올초부터 전산시스템 교체와 관련한 가격 산정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3월 23일 IT본부로부터 유닉스 시스템으로 전환 시 소요되는 비용을 기존 2050억원보다 1000억원이 더 많은 3055억원으로 보고 받으면서 가격선정 과정에 대한 이 행장의 의심은 더욱 굳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가격이 보고 과정에서 들쭉날쭉하면서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 이사회 의결 감사 vs 보고서 작성 감사

김 전무는 정 감사의 이번감사를 "은행 경영협의회를 거쳐 은행·카드 이사회 결의된 사항에 대한 자의적인 감사권 남용"이라고 규정했다. 이사회 의사결정에 대한 감사로 감사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반면 정병기 감사 측은 이사회 의사결정에 대한 감사는 적절치 않다는 데 동의했다. 하지만 이번 감사는 이사회 결정 자체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이사회 결정의 근거가 낸 내부 보고서 작성 과정에 대한 감사라는 입장이다.

◆ 이사회, 경영협의회에서 뭐했나

이번 사안은 이사회 결정 사안이지만,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은행 경영협의회를 거쳤다. 은행 경영협의회는 행장과 감사, 본부장이 참석한다. 경영협의회 당시 이 행장 등이 어떤 입장이었는지 의문이 따라붙는 대목이다. 

이 행장은 이와 관련,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지난해 11월에 승인한 것은 당시까지 받은 정보로 유닉스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겠다는 것"이라며 "실제 도입 여부는 유닉스 시스템이 적합한 지를 확인하는 벤치마크 테스트 결과를 보고 결정할 계획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앞서 언급된 것처럼 이 행장은 늦게 잡더라도 올해 초부터는 가격산정 과정에 의구심을 갖고 있었고, 지난달 24일 이사회에서 정 감사와 함께 유닉스 시스템 도입에 반대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접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들의 배달·택배비를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민라이더스 배달기사 노조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본배달료 인상, 오토바이수당 및 픽업거리 할증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1.12.23 pangbin@newspim.com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지난해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 사업자다. 또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원으로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 증빙자료 등을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올해까지의 실적도 폭넓게 인정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를 개시할 예정이다. 연내 차질 없는 지원을 목표로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 절차로 나눠 실시한다. 지원 대상자 유형별 신청 일정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먼저 신속 지급 절차는 약 8만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과 증빙자료 등록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 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자료 증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배달 플랫폼과 배달 대행사로부터 소상공인이 지출한 배달비 제공에 대한 협조를 받았다. 신속 지급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약 8만개사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증빙 부담이 대폭 줄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 지급 대상자들은 오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할 시 신속 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 없이 올해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 금액 최대 30만원까지 차액을 지급한다. 신속 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되지 않은 확인 지급 대상자는 4월 중 신청할 수 있다. 확인 지급 대상자는 신속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모든 택배와 배달 플랫폼,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해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혹은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해 증빙이 어려운 경우를 일컫는다.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배달·택배비 사용 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와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등이 있다. 직접 배달 소상공인은 특성상 실적에 대한 직접 자료증빙이 어려운 만큼 관련 협·단체 등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배달·택배비 지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확인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두 가지 경우 모두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중기부는 증빙 방안을 다음 달 말까지 마련해 4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이나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하다. 오는 17일 신속 지급 신청 시행 이후 첫 이틀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진행 절차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2025-02-09 12:00
사진
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