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소영 기자]중국이 민간 자본의 투자를 장려하는 공공사업 목록을 발표하고, 정부 독점 사업 개방을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22일 중국 신경보(新京報)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21일 민간 자본 투자를 장려하는 80개 공공사업 목록을 발표했다. 국유기업 개혁과 정부 사업의 민간 자본 유치를 추진해온 중국 정부가 처음으로 민자 유치를 희망하는 공공사업 목록을 대중에 공개한 것이다.
80개 목록은 베이징 지하철 16호선 건설 등을 포함해, 교통 시설·이동통신 설비·청정에너지·가스·석화산업 분야에 걸친 사회간접자본(SOC) 구축 사업이 대부분이다. 발개위는 민간 자본이 합자 혹은 독자 형태로 이들 공공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공공사업 목록 중에는 그간 중국 정부가 독점해온 천연가스 수송관 사업도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끌었다.앞으로 정부 독점 사업의 민간 개방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민간 자본 유치가 공공 설비 구축을 위한 재원 확충과 관련 사업의 구조조정 촉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공공사업의 민간 자본 투자 범위를 앞으로 더욱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공공사업 민간 개방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아직 추산하기 힘들지만, 중국 경제 전문가들은 고속도로와 철도 건설 분야에만 1조 위안 규모의 시장이 형성되는 만큼 전체 공공사업 개방에 따른 경제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중국은 공공사업 개방과 함께 정부 산하의 국유기업 개혁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올해 초 시노펙(SINOPEC·중국석유화공)이 일부 사업을 민간에 개방하면서 이른바 국유기업 혼합소유제의 물꼬를 텄다.
혼합소유제란 정부가 지배하고 있는 국유기업 지분을 민간 자본에 양도해, 정부와 민간이 기업을 공동으로 지배하는 것으로 중국 국유기업 개혁과 쇄신의 핵심이다.
최근 중국 IT대기업 텐센트가 중국 중앙정부 산하 국유기업인 쓰웨이투신(四維圖新)의 지분 7800만 주를 인수해, 중앙 정부 산하 국유기업의 첫번째 혼합소유제 방안이 결실을 맺게 됐다.
중국 선전(深圳)거래소 상장기업인 쓰웨이투신은 22일 텐센트의 지분 인수 안건이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국자위)의 승인을 받았다고 22일 공시했다. 텐센트에 지분을 인수한 후 국자위와 쓰웨이투신은 실질 지배인과 지배주주가 없는 상장기업이 된다. 쓰웨이투신은 디지털 지도 제작과 스마트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회사다.
◇ 시장에 대한 영향은...철도 분야가 최대의 수혜자
시장은 정부 주도의 80개 공공사업 민간자본 유치 방안이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80개 목록 가운데 에너지 관련 사업이 54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중 수력·풍력·태양열 발전 시범구 조성과 천연가스 수송관 배설 등 청정에너지 분야가 주를 이루고 있다.
한 시장 전문가는 "천연가스 수송관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청정발전 사업 분야는 이미 민간에 개방된 분야이고, 이번에 처음으로 민간자본 투자가 허용된 천연가스 수송관 사업에 대한 민간 투자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는 "민간자본으로 사업이 운용된다 해도 천연가스는 국가의 엄격한 감독하에서 가격결정이 자유롭지 않다"며 "LNG터미널, 천연가스 저장소 등이 민간자본이 투자하기 적합한 분야"라고 설명했다.
통신분야도 민간 자본의 투입을 기다리고 있는 분야다. 통신분야 관계자는 "민간 자본 유치는 통신 기초설비 구축을 위한 자금 압박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80개 공공사업 리스트 가운데 철도와 기초설비 관련 사업도 24개를 차지했다. 국태군안(國泰君安)증권은 "고속철 관련 사업분야가 이번 민자 유치 방안의 최대 수혜자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철도 사업 분야는 최근 중국의 '고속철 외교', '신(新) 실크로드 경제권' 등 각종 국가급 정책에 민간 자본 투자까지 더해져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