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박 대통령 "공공기관 개혁, 구성원 자발적 참여 중요"

기사입력 : 2014년05월26일 16:05

최종수정 : 2014년05월26일 16:05

공공기관 워크숍...규제 개선 및 불공정거래 근절 주문

[뉴스핌=문형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에 참석해 "공공기관 개혁은 공직사회 개혁 못지 않게 중요한 과제"라며 "공기업 개혁은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드는 초석이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 정상화 개혁을 실천해 나가기 위해 5가지를 당부했다.

우선 공공기관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기득권 포기다.

박 대통령은 "부산항만공사 등 중점관리 9개 기관을 포함한 다수 기관에서 노사합의를 통해 방만경영 개선에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이것은 매우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도 일부 기관은 공공기관 개혁의 취지를 도외시하고 노사간 협상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서 안타깝다"며 "과거 공공기관개혁이 큰 성과를 내지 못한 데는 일관성 있게 추진하지 못한 정부의 의지와 '이번 고비만 넘기자'하는 공공기관의 안이한 태도가 큰 원인이었다"고 지적했다.

둘째 "공공기관의 숨은 규제를 개선하고 불공정거래 행위와 입찰 비리를 근절하는데 힘써야한다"고 박 대통령은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서 불공정 거래를 하면 시장 질서를 크게 어지럽히게 되고 민간의 의욕을 꺾게 된다"며 "기관장들이 앞장서서 불공정 거래 행위와 입찰비리를 뿌리뽑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셋째 공공기관의 정보를 보다 투명하고 폭넓게 공개할 것을 대통령은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정보 공유를 통해 국민 편의를 높이고 국민들이 공공기관의 정보를 활용해서 새로운 기회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데도 힘써야겠다"고 말했다.

넷째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의 방향을 잡아야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방만 경영과 불공정 비리 등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도 결국은 대국민 서비스 품질 향상에 목표가 있는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이 말하자면 개혁의 완결"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안전한 국민생활을 보장하고 사회 각 분야와 안전의식을 높여가는 일에 우리 공공기관이 앞장서야한다"고 주문했다. 전기 가스 도로 항만 공항 등을 맡은 각 기관이 일제 점검을 통해 취약 요소가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평소 직원 교육과 비상상황에 대비한 반복훈련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공공서비스를 이용하게 해달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문형민 기자 (hyung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