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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역외탈세 혐의 애플·스타벅스 공식 조사"

기사입력 : 2014년06월12일 08:52

최종수정 : 2014년06월12일 08:52

애플 "단 1유로도 탈세한 적 없다" 반박

[뉴스핌=김성수 기자] 유럽연합(EU)이 역외탈세 의혹을 받아온 다국적기업 애플과 스타벅스, 피아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알기르다스 세메타 EU 조세담당 집행위원은 애플과 스타벅스, 피아트의 조세회피 혐의에 대한 공식 조사를 시작했다고 11일(현지시각)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은 애플의 아일랜드 법인, 스타벅스의 네덜란드 법인, 피아트 자회사인 피아트파이낸스의 룩셈부르크 법인 등이다.

EU 집행위는 이들 기업이 절세 목적으로 수익을 이전하는 행위가 국가보조금 규제 규정에 부합하는지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규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들 기업에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애플은 지난해 5월 미국 상원 보고서에 따르면 아일랜드를 조세회피처로 활용해 거액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에서 거둔 매출을 아일랜드 자회사를 거쳐 조세회피처 페이퍼컴퍼니로 이전해 440억달러에 달하는 수익을 빼돌렸다는 의혹이다.

스타벅스와 피아트는 각각 네덜란드와 룩셈부르크에서 정부의 묵인 하에 매출을 자회사로 이전, 탈세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세메타 EU 조세담당 집행위원은 "기업이 공정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을 위해 필수적"이라며 "특정 기업만 세금을 적게 내는 일은 용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호아킨 알무니아 EU 경쟁담당 집행위원 [사진: AP/뉴시스]
호아킨 알무니아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EU 규정에 따르면, EU 회원국 정부는 특정 기업이 세금을 적게 내도록 허용할 수 없다"며 "유럽 각국이 긴축 정책으로 재정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거대 다국적 기업의 투명한 납세 행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들 기업들은 납세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애플 측은 "우리 회사는 아일랜드에서 영업하는 다른 다국적 기업과 동일한 조세법을 적용받았다"며 "2007년 아이폰을 출시한 후 아일랜드에 내는 세금이 10배로 늘었고, 여기서 단 1유로도 탈세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스타벅스도 "자사는 모든 조세 규정과 법규를 준수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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