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적 비수기 영향으로 효과 크지 않을 것..조세저항도 만만찮아
[뉴스핌=한태희 기자] "장마 시작하고 비오는데 집 보러 다니는 사람이 있겠어요? 6~7월은 계절적 비수기인데" (서울 강남구 개포동 2단지 청룡공인 관계자)
"첫째, 2년 연장하나 3년 연장하나 세금은 내야 한다. 둘째, 세금 내니까 소득이 그대로 노출된다. 이게 전혀 해결되지 않았어요. 돈 많은 사람은 세금을 안 걷겠다고 해야 좋아하죠" (서울 강남구 개포동 1단지 삼성공인 관계자)
13일 정부가 주택 임대소득 과세 방침을 완화한다고 했지만 서울 강남 재건축 시장에선 오히려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때를 놓쳐 주택거래가 정상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6662가구로 재건축 되는 개포 주공 1단지 안에 있는 중개업소 사장들은 보완책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한탄했다.
개포 주공 2단지 내 부자공인 대표는 "정부가 이제라도 완화한 것은 잘 했지만 당장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며 "장마와 더위, 여름 휴가로 6~7월은 거래가 별로 없다"고 말했다. 주공 1단지 미래공인 대표는 "만약 이달 국회에서 완화 내용이 처리된다 해도 7월부터 시행인데 7월은 거래가 줄어드는 달"이라며 "움직임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이번달에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와 같은 규제 완화가 같이 처리되면 가을에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앞으로 2~3개월 동안 주택거래 침체가 이어질 것이라는 것.
개포 주공 1단지 행운공인 관계자는 "사람들이 (2.26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에) 당황했던 이유는 그동안 내지 않던 세금을 내야한다는 것이었다"며 "반발이 심하니까 일주일만에 보완책을 내놓고 2년 뒤부터 내야한다. 또 오늘은 3년 뒤부터 내라고 한 것인데 사람들은 안 내던 세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개포 주공 1단지 삼성공인 관계자도 "세금 내야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고 잘자 말했다.
정부도 조세저항을 우려하고 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5일 주택·건설업계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지 않던 세금을 내야하는 부담으로 주택시장은 관망세"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이날 주택 수 상관없이 연간 월세 임대소득 2000만원 아래면 14% 단일세율(분리과세)을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또 과세 시점을 당초 발표보다 1년 연장해 2017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