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속보

더보기

[中 긴축완화] 초유의 자금불황 1년, 자금경색 우려 낮아

기사입력 : 2014년06월17일 13:11

최종수정 : 2014년06월17일 13:11

당국, 돈줄 풀어 실물 분야 유동성 공급 확대

[뉴스핌=조윤선 기자]지난해 6월 중국 사상초유의 단기 자금난이 발생한 지 1년이 되는 지금 대다수 전문가들은 올해에는 작년과 같은 자금경색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신화사(新華社)를 비롯한 중국 매체는 작년 심각한 자금난이 발생했고 경기하강 압력이 뚜렷해짐에 따라, 중앙은행이 단기 유동성 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어 갑작스럽게 유동성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고 16일 보도했다.

자금경색 국면은 해소됐지만,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자금난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어 진정으로 실물경제에 유동성을 공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최근 실물경제 부양을 위한 조치로 '제한적 지급준비율 인하' 정책을 시행, 소규모 기업(중소기업) 자금난에 숨통을 틔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자금경색 재발 우려 없어

작년 6월 20일 은행간 콜금리와 7일물 레포 금리가 모두 사상최고치를 기록, 일부 이재(재테크)상품 금리가 무려 8%를 넘어서는 등 2013년 6월 사상초유의 자금 경색 사태가 일어났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작년 심각한 자금 경색이 발생한 후 중앙은행이 단기 유동성 관리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올해는 작년과 같은 자금난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작년 6월말 경 자금난이 발생한지 1년이 좀 안되서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조속한 조치를 내놨다. 9일 '제한적 지급준비율 인하'실시를 발표한 것.

인민은행은 16일부터 삼농(농업·농촌·농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이 일정 비중을 차지하는 상업은행의 지준율을 0.5%포인트 낮췄다.

이번 '제한적 지급준비율 인하' 조치는 전체 도시상업은행의 3분의 2에서 시행되며, 비현급(비농촌 지역) 농촌상업은행의 80%와 비현급 농촌협동조합의 90%도 지준율 인하 적용을 받는다.

인민은행은 현재 유동성이 전반적으로 충분한 상황이며 통화정책의 기본 방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중국 증권정보업체 윈드(Wind)의 통계에 따르면 6월 첫째주 인민은행이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 시중에 공급한 유동성이 5월 마지막주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상(工商), 농업(農業), 중국, 건설(建設) 등 중국 4대은행의 5월 첫째주~넷째주 신규대출은 1300억 위안에 불과했지만, 5월 다섯째주 한 주동안 약 1400억 위안이 급증해 5월 한달 신규대출 규모가 약 2700억 위안으로 불어났다.

업계 전문가들은 "올해들어 중앙은행이 통화시장의 공개시장 조작을 중요시하고 있어 통화시장 금리에 비상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작년말 자금난이 재현될 기미를 보이자 중앙은행이 즉시 유동성 공급에 나서 시장이 안정을 찾았다"면서 "올 3~4월 통화시장 금리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상업은행 유동성 관리 철저

은행들이 예년과 다르게 자금난 재발에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는 점도 올해 유동성 경색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전망에 힘을 실어준다.

일례로 신화사에 따르면 상하이(上海)의 다수 상업은행이 현재 이재상품 금리를 5% 안팎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작년 자금난 발생 당시 단기자금 확보를 위해 은행들이 단기 이재상품 금리를 올리면서 이재상품 금리가 8%가까이 뛰었었다.

중국 전문 투자·재테크 사이트 인뤼왕(銀率網)에 따르면 5월 마지막주 60개 은행이 발행한 708개 이재상품의 평균 금리가 5.1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작년 단기 이재상품의 만기가 도래하자 정부 규제에 맞춰 일부 상품을 정리하다 보니 상당한 자금수요가 발생했고, 이를 단기자금으로 급하게 막다가 대규모 미스매칭 상황으로 번졌다며 은행권 단기자금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은행권이 방만하게 자금운용을 하다가 일시에 자금수요가 몰려 미스매칭이 발생, 초유의 단기자금난 사태를 초래했다는 것.

업계 관계자들은 작년 자금난 충격 이후 상업은행들이 유동성 관리를 엄격하게 하고 있다며, 특히 단기유동성 경색이 월말이나 분기말, 상반기말 등 중요한 시기에 출현하지 않도록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물경제 원할한 자금 공급이 관건

작년과 같은 자금 경색이 재발하지는 않았지만, 실물경제에 유동성이 부족한 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동성 긴장 국면은 해소됐지만 중소기업이 직면한 자금난은 여전히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들어 싱룬즈예(興潤置業), 광야오(光耀) 등 부동산 기업이 자금난으로 파산했거나 도산 직전에 몰리는 등 자금난으로 인해 위기를 맞은 중소기업이 속속 출현하고 있다.

광둥(廣東)성의 한 자동판매기 중소업체 관계자는 "2011년 한 상업은행이 주동적으로 우리 업체를 찾아와 200만 위안에 달하는 무담보 대출을 제공했었는데, 작년 다시 대출 신청을 받으러 갔을때는 대출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나치게 높은 대출 금리도 중소업체의 자금 조달을 어렵게하고 있다.

광둥성 포산(佛山)시의 한 중소여행사 사장은 "올해 1000만 위안을 들여 차량을 매입할 계획이었지만, 금리가 너무 높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관광업계의 총이익률이 3%~6% 사이인데 반해, 은행 대출 금리는 무려 연 9%~12%에 달해 대출을 받아 돈을 벌어도 이자상환이 빠듯할 지경"이라고 덧붙였다.

롄핑(連平) 교통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도 "상하이 지역의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에 대한 대출금리가 18%인데 수수료 등을 합하면 실제 금리는 20%를 훌쩍 넘는다"며 "현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가 30%~50%로 높다"고 소개했다.

은행 상반기 결산평가에서 '예금'이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및 삼농(농업·농촌·농민)기업은 대출이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안후이(安徽)성의 한 의료설비 대리점 관계자는 "자금을 융통하려는 대리점들이 줄을 서 있어 대출을 받기 쉽지 않은데다가, 연초부터 대출 신청을 여러번 했지만 번번히 거절을 당했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시중 유동성을 충족하게 하는 동시에, 기업들이 보다 쉽게 은행대출을 받아 자금이 진정으로 실물경제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실물경제 부양을 위한 조치로 중국 정부가 최근 '제한적 지급준비율 인하'를 시행하면서,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