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 정부가 '제한적 지급준비율 인하' 등의 통화정책 수단을 동원해 시중 유동성 공급에 나섰다. 지난해 6월 발생했던 심각한 유동성 부족 사태 재발을 막고 실물경제 부양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 제일재경일보(第一財經日報)에 따르면,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지난달 30일 국무원 회의에서 금융정책을 통한 실물경제 지원을 약속하고, 지난 4월 일부 농촌 소재 은행으로 제한했던 지급준비율 인하의 적용 범위를 다른 은행으로 확대해 소규모 기업(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시중에 약 3000억 위안의 자금이 풀릴 것으로 전망했다.

쭝량(宗良) 중국은행 국제금융연구소 부소장은 "현재 중국의 저축총액은 약 100조 위안이다. 만약 지준율을 0.5%포인트 인하하면 시중에 5000억 위안의 자금이 늘어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소규모 기업을 위한 지준율 인하로 약 1000억 위안, 지난 4월 농촌 지역 은행 지준율 인하까지 더하면 총 3000억 위안의 자금이 시중에 풀리게 되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주목할 점은 실물경제 부양을 위한 중국의 통화정책이 유연하고 정교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시중 유동성 조절을 위해 전면적 지준율 인하 혹은 공개시작조작 등 수단을 주로 이용했던 중국 정부가 대상별 차등 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올해 4월 25일 단행한 지방은행 지준율 인하가 첫 사례다. 인민은행이 현(懸)급 지방의 농촌상업은행과 합작은행의 지준율을 각각 2%포인트와 0.5%포인트 낮췄다. 지난 2012년 5월 18일 지준율을 20.5%에서 20%로 인하한 후 2년 만에 지준율 인하에 나섰지만, 적용 범위를 일부 은행으로 제한하는 새로운 방식을 취했다.

중국 정부가 지방 소재 은행에 한해 지준율 인하를 단행한 것은 농촌 경제와 농업 관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지준율 인하로 인해 늘어난 시중 자금이 부동산 등 다른 분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치밀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궈톈융(郭田勇) 중앙재경대학 금융학과 교수는 "국무원이 이번에 소규모 기업을 위한 지준율 인하 방침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은 밝히지 않은 것은, 금융당국이 앞으로 대상에 따라 지준율 인하폭을 차등 적용할 것임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그는 소규모 기업에게 적용하는 지준율 인하폭을 0.5~1%포인트로 전망했다.

국무원이 이번 지준율 인하 대상 확대 방침으로 시장의 전면적 지준율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다.일부에서는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세가 심해지면, 지준율 인하 적용 범위가 점진적으로 확대돼 전국 모든 은행의 지준율이 낮아질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전면적 지준율 인하는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저우샤오촨(周小川) 인민은행장은 최근 개최된 글로벌 금융포럼에서 "거시경제 정책은 일관성이 중요하며, 중국 정부는 대규모 경기부양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샤오링(吳曉靈) 전임 인민은행 부행장은 "지준율 조정은 단순히 시중 유동성 확대 혹은 축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외국환평형기금의 규모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면서 "지준율을 인하한다면, 중국의 막대한 외국환평형기금으로부터 빠져나온 자금이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섣불리 전면적 지준율 인하에 나서기 힘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외국환평형기금이란 인민은행이중국으로 유입된 외화자금을 매입하면서 시중에 풀리는 위안화 자산을 가리킨다. 지준율 동결은 중국으로 유입된 외화자금이 늘어난 데 따른 시중 유동성 과잉 현상을 막기 위한 최적의 장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신은만국 증권은 "현재 시중 유동성은 풍부한 편이다. 금리도 낮아 자금 조달 비용도 내려갔다. 하지만, 일부 기업은 여전히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이런 상황에서 지준율을 전면적으로 인하에 시중에 대규모 자금을 쏟아내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런점에서 중국 정부가 제한적인 지준율 인하 카드를 제시하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주요 증권사들도 대상을 특정하는 제한적 지준율 인하 정책이 정부 통화정책의 새로운 방향이라며  전면적 지준율 인하 조치의 가능성이 그만큼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정성(鐘正生) 국신증권 애널리스트는 "정부가 지준율 인하에 있어  '특정 대상'을 강조하는 것은 전면적 지준율 인하 가능성이 낮다는 증거"라고 밝혔다.

경제전문가와 시장은 국무원이 이번에 발표한 소규모 기업을 위한 지준율 인하에 관한 구체적 방안이 6월 중에 발표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지준율을 인하할 수 있는 은행은 일부 은행으로 국한될 전망이다.

리즈창(李志强) 민생은행 금융시장연구센터 수석연구원은 "대규모 은행, 심지어는 전국 단위의 주식제은행도 지준율 인하 가능 목록에서 제외될 것"이라며 "일부 정책성 은행만이 지준율을 낮출 수 있게 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