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속살] 쌀시장 개방 초읽기…관세율 ′힘겨루기′

기사입력 : 2014년07월03일 09:35

최종수정 : 2014년07월04일 08:19

정부 "200%보다 훨씬 높을 것"…농가·정치권 설득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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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올해 말로 예정된 WTO '쌀 관세화'(시장개방) 2차유예 종료를 앞두고 정부가 관세화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정부는 관세화를 통해 쌀시장을 전면 개방하거나, 관세화 의무면제(웨이버)를 신청하는 방안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농민단체들이 쌀시장 개방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개방에 대한 우려와 대책을 강하게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일단 관세화 방침을 정하고 관세율을 높이는데 역량을 주력하고 있다.

◆ '쌀 관세화 유예' 안하나 못하나

▲ 전국농민회총연맹 회원들이 지난해 11월 22일 서울역 광장에서 한중 FTA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사진=김학선 기자)

정부가 쌀시장을 개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관세화를 유예할 경우 의무수입물량(MMA)을 크게 늘려야 하는 부담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와 사정이 비슷한 필리핀의 경우 최근 관세화 의무면제를 신청하면서 3차 유예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이로써 의무수입물량을 2.3배나 늘려야 했다. 또 쌀 이외의 다른 농산물에 대해 대폭적인 시장개방도 병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부는 쌀 관세화를 유예하는 것보다 '관세장벽'을 통해 쌀시장을 보호하는 게 더 전략적이라고 판단했다. 지금도 쌀이 남아도는 상황에서 의무수입량을 늘리는 것보다 높은 관세율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유지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계산에서다.

산업통상자원부 최경림 통상차관보는 "쌀 관세화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의무수입물량을 큰 폭으로 늘릴 수밖에 없다"면서 "오히려 관세화를 통해 더 효과적으로 쌀 시장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정치권에서는 정부에 보다 투명한 정책을 주문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은 "우리 농업의 주축인 쌀농사를 내버리겠다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 없다"면서 "쌀시장개방 문제는 단순한 상품개방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 일본·대만 '높은 관세율'로 일찌감치 승부수

그렇다면 우리보다 앞서 쌀시장을 개방한 일본과 대만은 어떤 전략을 추진했을까. 양국 모두 '높은 관세율'을 통해 국내산업을 보호하는 전략을 펼쳤다.

일본은 1999년 일정한 수입량에 관세를 부과하는 종량관세 방식으로 관세화를 추진했다. kg당 402엔의 관세를 매겼다. 이는 당시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종가세로 환산할 경우 1066%에 해당된다.

대만은 2003년 관세화를 추진하면서 kg당 53NT$의 관세를 부과했다.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563%에 해당하는 관세다.

일본과 대만의 관세화 전략이 나름대로 성공했다고 평가되는 이유는 관세화 이후 의무수입물량을 초과하는 수입량이 각각 500톤과 200톤 미만에 그쳤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관세화를 하더라도 높은 관세율을 유지할 수 있다면 의무수입량을 크게 늘리는 것도 더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향후 쌀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종량세 방식보다 일정한 관세율을 적용하는 종가세가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다.

◆ 정부 '높은 관세율' 장담… 관세장벽 헛점 없나

우리의 쌀시장을 보호할 수 있는 합당한 관세율은 어느 정도일까. 국내 쌀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내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수입가격이 매겨지도록 관세율을 정해야 한다.

수입가격이 국내가격의 3배일 경우 200% 이상의 관세율을 적용해 수입가격을 국내가격보다 높게 설정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입량의 대부분을 미국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국내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이는 지난해 기준 미국이 약 2.8배, 중국이 2.1배 수준이다.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최소 200% 이상의 관세율을 적용해야 하는 셈이다.

최경림 차관보는 "쌀농가 보호를 위해서 200% 정도의 관세율이 적합하다는 분석이 많지만, 농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이 보다 더 높은 관세율을 추구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다만 상대적으로 시장을 늦게 개방하는 만큼 일본이나 대만보다는 관세율이 낮게 책정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농산물 가격의 변화가 심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종가세 방식이 반드시 유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수입농산물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할 경우 관세장벽이 큰 힘을 발휘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쌀 가격의 경우 향후 지속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라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종량세보다는 종가세 방식이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결국 쌀시장 개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최소 200%에서 최대 400%대의 관세율을 놓고 WTO와 치열한 논리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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