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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통상장관 회의 개최…한중 FTA 협상 '가속'

기사입력 : 2014년07월04일 14:24

최종수정 : 2014년07월04일 15:49

▲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과 까오 후청(Gao Hucheng) 중국 상무부장이 4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중 통상장관 회담을 갖고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뉴스핌=최영수 기자] 한중 양국이 한중 FTA 협상의 연내 타결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시진핑 주석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4일 중국 공업정보화부(중국명칭 '공업신식화부') 먀오 웨이 장관  및  상무부 까오 후 청 장관과 각각 산업장관회의 및 통상장관 회의를 개최했다.

공업정보화부는 제조업과 정보통신산업을, 상무부는 통상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처로서, 양 부처는 시 주석 방한 1일차인 3일 오후 양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협력증진 MOU' 및 '지역통상협력 MOU'를 각각 체결했다.

우선 통상장관에서는 '높은 수준'의 한중FTA 체결을 위해 공신부의 적극적인 배려를 당부했다. 양국 장관은 한중 FTA 협상 현황을 점검하고, 전일 양국 정상간 합의된 바와 같이 한중 FTA의 연내 타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윤 장관은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한국기업의 원활한 경영환경 조성을 위한 공신부차원의 협조를 당부한다"면서 "향후 양국 산업분야의 협력이 양국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제시했다.

또 2013년 박근혜 대통령 방중시 양 부처가 채결한 '경제통상협력 제고 MOU'에 따라 이후 양국이 두차례 개최했던 한중통상협력협의회 결과를 보고 받았다.

윤 장관은 "어제 한국김치의 대중 수출애로를 해결했듯이 양 부처가 통상현안을 터놓고 얘기하고 해결방안을 찾아나갈 경우 양국 기업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협의회에서 지속적으로 해결사례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통상협력 MOU가 체결됨에 따라 향후 양 부처가 상대국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양국은 산업협력 MOU를 맺고 2006년 이후 중국 정부조직 개편으로 중단된 산업분야 장관급 회의를 재개하고, 신소재, 석유화학, IT 등 양국 관심분야별로 협력 채널를 구축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지역통상협력 MOU를 통해 양국의 경제통상협력관계를 지방정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산업부가 2010년부터 광동성, 섬서성 등과 추진해오던 지방정부와의 협력사업에 중국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이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산업협력 MOU를 계기로 양국 산업간에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져 나갈 필요성이 있다"면서 "교역규모가 큼에도 양국간 협력채널이 없는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협의채널을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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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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