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독일, 미국 CIA 책임자 추방…우방간 갈등 심화

기사입력 : 2014년07월11일 11:02

최종수정 : 2014년07월11일 11:02

NSA 도청사건 이후 누적된 불만 표출…美 "獨과 접촉중"

[뉴스핌=김동호 기자] 독일과 미국의 외교적 갈등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 미 국가안보국(NSA)의 도청사건을 시작으로 최근 일련의 스파이 사건을 겪은 독일은 우방인 미국에 대해 실망을 넘어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했다.

10일(현지시각) 독일 정부는 자국 내에서 첩보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미국 중앙정보국(CIA) 베를린 주재 책임자를 추방했다.

독일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내 최대 맹방인 미국에게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결정이다. 다른 나라의 외교 관계자에게 추방령을 내리는 것은 적대국에나 할 법한 강경 조치로, 우방국 사이에서는 매우 드문 일이다.

특히 지난 70년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양국에게 있어 독일의 추방령은 최고의 외교적 적대행위로 평가되고 있다.

슈테펜 자이베르트 독일 정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대사관에 주재하는 정보 책임자에게 독일을 떠나라고 명령했다"며 "현재 진행 중인 독일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수개월 동안 풀리지 않은 미국의 첩보활동과의 관련성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자이베르트 대변인은 이어 "미국은 여전히 독일의 안보를 위한 주요 동반자"라면서도 "이러한 관계에는 상호 신뢰와 솔직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8일 독일 연방검찰은 미 정보기관이 독일 연방정보국(BND) 직원을 포섭해 정보를 빼낸 혐의를 잡고 용의자를 체포했으며, 독일 국방부에서도 첩보활동을 벌인 스파이 행위 정황을 잡았다. 하지만 국방부 내 스파이 행위 용의자의 체포에는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사진)는 이날 주요 장관들과 통화로 긴급회의를 진행한 후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메르켈 총리는 "동맹국을 정탐하는 것은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라며 미 정부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메르켈 총리는 앞서 미국의 스파이 행위에 대해 "충분한 사실적 근거를 확보하면 우리가 해야할 일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도 전날 TV 토크쇼에 출연해 미 NSA가 메르켈 총리의 전화 등을 도청했던 사실을 두고 "이는 바보 같은 행위이며 삼류 같은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이미 전 CIA요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이 NSA의 불법 도·감청 사실을 폭로한 이후, 미국이 독일과 영국 등 우방국 정상의 휴대전화 통화까지 감시한 사실이 알려지며 외교 갈등이 불거졌는데 이번 사건으로 양국 갈등관계가 더 고조된 것이다.

이번 사태에 대해 미 백악관은 직접적인 논평을 회피한 채 양국 간의 정보공조는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케이틀린 헤이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은 "정보기관 관련 사안에는 논평하지 않는다"며 "미국과 독일 간 안보와 정보 관계는 매우 중요한 일로 그것이 독일인과 미국인의 안전을 지켜준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모든 분야에서 협력이 계속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적절한 채널을 통해 독일 정부와 계속 접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도 미국의 스파이 활동 사실 확인과 독일의 결정에 대해서는 정보사안이라는 이유를 들어 직접적인 언급을 거부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미국은 이번 일을 매우 엄중하게 여긴다"면서 "미국과 독일의 정보 관계는 양국 안보에 매우 중요하며 외교, 정보, 법무 채널을 통해 독일과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접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들의 배달·택배비를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민라이더스 배달기사 노조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본배달료 인상, 오토바이수당 및 픽업거리 할증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1.12.23 pangbin@newspim.com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지난해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 사업자다. 또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원으로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 증빙자료 등을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올해까지의 실적도 폭넓게 인정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를 개시할 예정이다. 연내 차질 없는 지원을 목표로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 절차로 나눠 실시한다. 지원 대상자 유형별 신청 일정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먼저 신속 지급 절차는 약 8만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과 증빙자료 등록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 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자료 증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배달 플랫폼과 배달 대행사로부터 소상공인이 지출한 배달비 제공에 대한 협조를 받았다. 신속 지급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약 8만개사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증빙 부담이 대폭 줄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 지급 대상자들은 오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할 시 신속 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 없이 올해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 금액 최대 30만원까지 차액을 지급한다. 신속 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되지 않은 확인 지급 대상자는 4월 중 신청할 수 있다. 확인 지급 대상자는 신속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모든 택배와 배달 플랫폼,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해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혹은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해 증빙이 어려운 경우를 일컫는다.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배달·택배비 사용 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와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등이 있다. 직접 배달 소상공인은 특성상 실적에 대한 직접 자료증빙이 어려운 만큼 관련 협·단체 등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배달·택배비 지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확인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두 가지 경우 모두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중기부는 증빙 방안을 다음 달 말까지 마련해 4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이나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하다. 오는 17일 신속 지급 신청 시행 이후 첫 이틀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진행 절차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2025-02-09 12:00
사진
尹탄핵심판 '인용' 51.9% vs '기각' 44.8%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 과반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가 7일 공개됐다. 기각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결과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1.9%는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해야 한다'는 답변은 44.8%였다. 격차는 7.1%포인트(p) 였다. '잘 모름'은 3.3%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50.1%, 기각해야 한다 47.7%, 잘 모름 2.2% 였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53.6%, 기각해야 한다 42.0%, 잘 모름 4.3%였다.  연령별로는 ▲만 18세~29세(인용 52.5%, 기각 46.6%, 잘 모름 0.9%) ▲30대(인용 56.9%, 기각 41.0%, 잘 모름 2.1%) ▲40대(인용 68.7%, 기각 30.3%, 잘 모름 1.0%) ▲50대(인용 60.9%, 기각 36.0%, 잘 모름 3.0%)에서 인용 의견이 더 많았다. 반면 ▲60대(인용 42.8%, 기각 53.9%, 잘 모름 3.3%) ▲70대 이상(인용 25.5%, 기각 64.7%, 잘 모름 9.8%)은 기각 응답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1.7%)이 가장 높았다. 기각은 37.4%, 잘 모름 0.9%였다. ▲광주·전남·전북(인용 56.5%, 기각 37.1%, 잘 모름 6.3%) ▲부산·울산·경남(인용 53.1%, 기각 42.5%, 잘 모름 4.4%) ▲서울(인용 51.2%, 기각 47.8%, 잘 모름 1.0%) ▲경기·인천(인용 50.5%, 기각 46.7%, 잘 모름 2.8%) ▲강원·제주(인용 47.2%, 기각 45.5%, 잘 모름 7.3%) ▲대구·경북(인용 42.7%, 기각 52.0%, 잘 모름 5.2%) 순이었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90.5% ▲조국혁신당 지지자 93.0% ▲개혁신당 지지자 84.7% ▲진보당 지지자 86.5%가 탄핵이 인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 87.6%는 탄핵 기각을, 7.9%는 탄핵 인용을 주장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파면돼 권력 공백과 정국 혼란이 발생할 수 있지만, 국민의 민주주의 수호와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에 대한 바로잡기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여론이 우세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법적 근거와 증거의 유무, 국가와 국민에게 미친 영향, 사회적 여론과 정치적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탄핵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적 편향성을 최소화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8.1%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kgml925@newspim.com 2025-02-07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