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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헬스케어]건강하게 오래살려면..'똑똑한 의료서비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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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PHR-보안 등 포괄..IT거물들 모두 뛰어들어

[뉴스핌=김윤경 국제전문기자] 불과 20여년 전만해도 모든 일은 사람이 개입되어야 가능했다. 물건을 사는 일도, 은행 거래를 하는 일도, 배우거나 가르치는 일도 그러했다.

그러나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은 이러한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꿔놓았다. 휴대성이 뛰어난 기기와 통신 환경의 발달로 모바일 세상이 되면서 시간은 물론 장소의 제약도 없어졌다. 이런 환경들을 우리는 '스마트(smart)'해졌다고 표현한다.

건강 상태를 점검하거나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일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어렵다고 여겨왔지만 이 또한 변화하고 있다. 착용 가능한 웨어러블(wearable) 기기의 발달이 여기에 이어진다. 유전자 및 나노 기술의 발달에 따른 표적 약품 개발은 맞춤형 치료를 가능케 하고 있으며 입체적으로 인공 장기나 조직을 바로 만들어낼 수 있는 3D 프린팅 기술의 발달 역시 스마트 헬스케어 실현에 도움이 되고 있다.

◇ 예방의학부터 맞춤진료까지..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 '팽창 중'

헬스케어 산업이라고 하면 기존의 의료 서비스와 더불어 질병 예방을 위한 건강 관리(예방의학)까지 포함한 넓은 개념으로 이해하면 된다. 전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 자체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헬스케어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다. 시장 조사업체 플런켓 리서치(plunkett research)에 따르면 전 세계 헬스케어 시장 규모는 2013년 기준으로 6조1500억달러에 달한다.

인간 수명이 늘어나고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수요도 커지면서 이 시장은 진료 서비스 외에도 예방 의학 부분을 키우면서 더 몸집을 키우고 있다. 이 속도를 ICT가 더 높이고 있는 것. 바이오기술과 나노기술의 발달은 바이오 의약품, 맞춤 의약품 개발을 통해 이 시장을 더 불리고 있다.

지금까지 필립스와 지멘스, 제너럴일렉트릭(GE)헬스케어 등 의료기기 업체나 글로벌 제약사들, 대형병원 등에 이 시장이 한정돼 있었다면 이제는 이동통신사와 각종 IT 기기업체, 로봇, 유전공학 업체들이 다 주된 플레이어로 등장할 수 있게 됐다.

편의상 스마트 헬스케어에 관련된 기술을 신 기술로 한정해 보면 건강정보를 측정하는 센서 제품에서부터 지능형 플랫폼, 개인 건강정보의 기록(PHR: Personal Health Record), 스마트 보안 기술 등으로 크게 나눠볼 수 있다. 

우리 몸의 생체신호를 읽어 전달해 주는 스마트 패브릭(출처=기즈모도)
체중이나 심전도, 심박동수(맥박수), 혈압, 혈당 등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 지를 가정에 비치된 기기를 이용해 측정하는 것은 기본. 이렇게 측정된 생체정보가 무선으로 전달돼 건강 관리사나 의사가 이를 관리해주는 것이 홈케어이다. 

이동 중에도 이를 측정, 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종 기기가 개발되고 있으며, 많은 기기를 다 들고 다닐 수 없으니 모두가 손에서 놓지 않는 스마트폰에 이런 기능을 넣으려는 시도가 한창이다. 스마트폰에 깔리는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서도 건강 관리가 가능해지고 있다. 그래서 앱과 주변기기를 뜻하는 이른바 앱세서리(Appcessory)가 늘어나고 있다.

시계나 안경 같은 웨어러블 기기를 착용하지 않아도 입고 있는 의복에 생체정보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를 붙이는 연구도 이뤄지고 있다. 미국의 비보노에틱스의 라이프셔츠(Lifeshirt), 한국 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개발한 바이오셔츠 등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특히 건강 관리에 관심이 많으며 첨단 ICT에 익숙한데다 적극성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 팽창 가능성을 짐작케 한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일본의 베이비부머가 TV 리모컨과 전자 레인지 등을 사용하는데 익숙한 가전 실버 세대라면, 한국의 베이비부머는 스마트 기기와 인터넷에 익숙한 스마트 실버 세대"라고 진단한 바 있다.

◇구글-애플-삼성전자, 스마트 헬스케어 '앞으로'

첨단 IT 기업들은 이미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에 발을 담궈두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매일, 매주의 심박동수를 지속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을 담은 스마트 워치를 개발 중이며, 애플은 지난해 C8 메디센서스란 업체의 인원을 고용, 혈당 체크 기능을 자사의 스마트 워치 '아이워치'에 넣기 위해 고심중이다. 아이워치는 생체신호를 측정, 원격진료가 가능하도록 돕는 기기가 될 전망이다. 구글은 혈당 체크를 할 수 있는 스마트 렌즈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미 시제품을 선보였고, 노바티스와도 손을 잡았다.

구글은 지난 1월 혈당체크가 가능한 스마트 렌즈 시제품을 선보였다.(출처=월스트리트저널)
애플은 헬스킷(HealthKit)이라는 헬스 앱을 올 가을 내놓을 새 운영체제(OS) 'iOS8'에 집어넣을 예정이다. 삼성전자가 이를 실현할 플랫폼은 새미(Sami)라고 부르는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되고 있다. 구글의 헬스 서비스 플랫폼은 '구글 핏(Google Fit)'으로 이름지어졌다.

또한 스마트 의료는 우리의 삶을 통째로 데이터화하는 라이프로그(LIFE LOG)와 이어져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거나 기존 산업을 강화시킬 수도 있어 확장성이 강하다.

◇원격진료가 의료 민영화?..스마트 헬스케어 지체 우려도

각국 정부들도 스마트 헬스케어에 관심을 갖고 예산을 과감하게 배정하고 있다. 고령화가 이미 상당히 진행돼 있는 일본은 물론, 미국과 중국, 싱가포르 등도 적극적인 행보다. 특히 헬스케어라는 분야는 규제 산업이라고 할 만큼 규제와 정책, 제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의 의지나 방향성도 중요하다.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 민영화가 찬반 논란에 휩싸여 있다. 국민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드는 비용만 더 늘어날 것이라고 반대론을 펴는 쪽에선 스마트 헬스케어에서 필수적인 원격의료도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엄격하게 따질 때 원격진료는 의료 민영화와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을 수도 있다. 직접 의사와 환자가 만나는 대면 진료보다 의료 서비스의 질은 저하될 수도 있겠지만 스마트홈 등 점점 기술의 발전이 가능하게 해주는 편의를 무조건 반대할 수는 없다.

원격 진료를 위한 장비 구입이나 서비스 구현에 있어 대형 병원이 유리할 것이고, 이 때문에 동네 병원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논리는 가능하지만 모든 일을 손 안의 모바일 기기에서 스마트하게 처리하면서 의료 서비스만 거부할 수는 없다. 또한 고령 독거 노인들의 경우라면 정부 차원의 의료 복지 구현이 더 용이해질 수도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선 각종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정부의 적극적인 보완 제도 마련이 선행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정부의 큰 몫은 개인 생체정보의 철저한 관리에도 있다. 주민등록번호보다도 어쩌면 개인 생체정보는 더 민감한 정보다. 보험사나 카드사, 병원 등 이런 정보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생체정보가 흘러들도록 해선 안 된다. 또한 현재 의료법으로는 비 의료인들의 진입이 어려워 스마트 헬스케어 실현이 어려울 수 있다. 의료기기법에서도 의료기기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으로 정의돼 있어 이를 엄격하게 고칠 필요가 있다.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의료관련 법 제도는 당사자간의 이해 관계가 복잡하고 예산 등 재정적 뒷받침도 함께 이뤄져야 하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다수 관련 당사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초보 단계의 시범 사업을 통해 객관적인 데이터와 경험을 축적해 공감대를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김윤경 국제전문기자 (s91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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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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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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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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