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소영 기자] 중국이 외국계 보험회사들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시장 개방 태도를 취하고 나섰다.  자국 보험업계가 대체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자신감의 발로다.   하지만 은행업에 대해서는 좀 더 보호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단일 지분 확대 등 외자계 은행의 요구에 여전히 유보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중국이 거론한 '보험회사 관리방법'은 중국이  2013년 2월에 발표한 법률로 지사설립과 국내외 보험사에 대한 동등한 대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번 중미 전략경제대회에서 중국이 외자 보험회사에 대한 내국민대우 제공을 다시금 확인한 것은 외자 보험회사의 대중 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중국 보험시장은 △ 외자 보험회사가 생명보험사를 중국에 설립할 때 반드시 합자회사를 세워야 하며, 외자의 지분 비율은 50%이하로 한다는 규정과 △ 강제보험 업무에 대한 규제 등을 제외하면 외자에 대한 규제는 없다는 것이 중국측의 주장이다.

왕쉬진(王緖瑾) 북경공상대학 보험과 교수는 "중국 보험업은 금융업 가운데 대외 개방이 가장 빨랐고, 개방 수준도 상당히 높은 편이다. 대다수 외자가 이미 내국민대우를 누리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이 외자 보험사에 제한하고 있는 강제보험 시장도 점차 개방폭이 확대되고 있다. 2012년 5월에는 자동차보험 시장이 전면 개방됐다. 중국 손해보험 시장의 70%가 자동차보험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자동차 보험 시장 개방은 중국 보험시장 개방도를 대폭 제고하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지속적인 보험시장 개방에도 외국 보험사의 대중 사업은 매우 부진한 상황이다.

 2013년 말 기준, 64개 손해보험사 가운데 21개가 외자회사, 69개 생명보험사 중 외자 혹은 합자회사는 28개로 해외 유명 보험사는 대다수 중국 시장에 진출했다. 하지만 지난해 외자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사의 원보험 수입 점유율은 중국 전체 보험시장의 1.28%와 5.56%에 불과하다. 외자가 지분을 투자한 중국 보험회사를 모두 포함해도, 외자의 중국 보험시장 점유율과 자산비율은 모두 25%를 넘지 않는다.

제일재경일보는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외자 보험사의 대중 사업 부진을 원인을 중국 시장의 폐쇄성과 특수성이 아닌 외자 기업의 차별화 노력 부족으로 꼽았다.

중국 보험업계 전문가는 외자 보험사가 시장 선점 세력인 중국 대형 보험사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차별화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외국 보험사가 해외 시장에서 쌓은 선진 보험기술, 인재, 관리 비결 등을 중국에 도입해 현지화를 진행, 중국 현지 보험사와는 다르지만, 중국 소비자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서비스와 상품 개발에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번 중미 전략경제대화 앞서 외자 은행의 대중 영업에 대한 규제 완화에 관심이 집중됐다. 그러나 외자 금융업계가 기대했던 단일 외자 지분 확대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현재 단일 외자 주주가 중국계 은행에 2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지 못하게 제한하고 있다. 또한, 엄격한 은행 설립규정과 긴 심사기간, 예대비 규정 등으로 외자 은행의  총자산이익률(ROA)와 자기자본이익률(ROE) 등이 낮은 상태다.

중국 정부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과 미국이 함께 시장 개방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은행업에서 미국 시장의 중국 기업 견제가 더욱 심각하다는 것이 중국의 견해다.

그러나, 중국이 금리 자유화, 환율 제도 개혁 등 금융제도 개선과 시장 개방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이를 통해 위안화 국제화에도 속도를 내는 추세임을 감안할때 외자 금융기관의 대중 사업 환경은 점진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