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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규제 완화에 '유탄' 맞은 지방주택시장

기사입력 : 2014년07월23일 15:02

최종수정 : 2014년07월23일 15:03

정부, 지역·금융사 LTV·DTI 일괄 적용 방침..지방 주택대출 줄어 투자수요 위축 예상

[뉴스핌=이동훈 기자] 부산, 대구와 같은 지방 주택시장의 투자 열기가 수그러들 전망이다.
 
정부가 지방에도 수도권과 똑같이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적용키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방 주택시장에서도 수도권과 같이 투자 수요가 이탈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지역과 금융사에 상관없이 DTI와 LTV규제를 각각 60%와 60%로 일괄 적용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투자수요가 위축돼 지방주택시장 투자열기가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에 따르면 정부의 LTV, DTI 지역별, 금융사별 일괄적용 방침에 따라 지방 주택시장 투자수요가 위축될 전망이다.  
 
현재 지방에서는 은행에 한해 LTV 60%가 적용된다. DTI는 아예 규제 자체가 없다. 때문에 지방 주택 투자자들은 저축은행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찾고 있다. 저축은행에선 집값의 85%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다. 

이자는 연 5~7%로 은행에 비해 2~3%포인트 가량 높다. 하지만 규제가 적어 투자자들은 저축은행 주택 대출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앞으론 지방에서도 이같은 '지렛대효과'(대출로 자기자본을 줄여 수익률을 높이는 효과)를 활용한 투자가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지역과 금융사와 상관없이 LTV와 DTI를 일괄적으로 70%와 60%로 각각 맞출 방침이다. 이에 따라 부산, 대구와 같은 지방 저축은행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집값의 70%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DTI 심사없이 집값의 85%까지 대출을 해주던 저축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사라질 판국에 놓였다.
 
이렇게 되면 지방 주택시장은 위축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약 2000만원 가량 소액으로 주택 투자를 하는 투자수요의 '자금줄'이 끊겼기 때문이다.
 
부산지역 주택경매 전문가 양태영 테라알앤디 이사는 "부산이나 대구에선 매맷값 2억원이 넘는 집을 대출을 받아 산 후 전세로 돌리는 방식으로 주택에 투자하는 수요가 많다"며 "저축은행에 LTV·DTI 규제가 적용되면 이들 투자수요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 2008년 지방에서 DTI 규제가 없어지고 LTV가 완화된 후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시장은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09년을 기점으로 지방 주택경매시장 매각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율)은 오르고 있는 반면 수도권 매각가율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코람코자산신탁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 주택경매 매각가율은 평균 90%에 육박하고 있다. 반면 수도권 주택경매 매각가율은 70%를 넘는 수준이다.
 
토지시장에서도 지방과 수도권의 투자 열기 '온도차'는 뚜렷하다. 지방 토지경매 매각가율은 70.5%며 수도권 54.7%로 15.8%포인트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양태영 원장은 "지난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지방 주택시장이 수도권보다 빨리 활성화된 까닭에는 주택 대출이 쉬워 투자수요가 움직이기 유리한 차이점이 있었다"며 "이번 조치로 겨우 살아난 지방 주택시장도 열기가 식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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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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