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금융사 LTV·DTI 일괄 적용 방침..지방 주택대출 줄어 투자수요 위축 예상
[뉴스핌=이동훈 기자] 부산, 대구와 같은 지방 주택시장의 투자 열기가 수그러들 전망이다.
정부가 지방에도 수도권과 똑같이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를 적용키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방 주택시장에서도 수도권과 같이 투자 수요가 이탈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지역과 금융사에 상관없이 DTI와 LTV규제를 각각 60%와 60%로 일괄 적용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투자수요가 위축돼 지방주택시장 투자열기가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된다.22일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에 따르면 정부의 LTV, DTI 지역별, 금융사별 일괄적용 방침에 따라 지방 주택시장 투자수요가 위축될 전망이다.
현재 지방에서는 은행에 한해 LTV 60%가 적용된다. DTI는 아예 규제 자체가 없다. 때문에 지방 주택 투자자들은 저축은행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찾고 있다. 저축은행에선 집값의 85%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다.
이자는 연 5~7%로 은행에 비해 2~3%포인트 가량 높다. 하지만 규제가 적어 투자자들은 저축은행 주택 대출을 많이 받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앞으론 지방에서도 이같은 '지렛대효과'(대출로 자기자본을 줄여 수익률을 높이는 효과)를 활용한 투자가 불가능해진다.
정부는 지역과 금융사와 상관없이 LTV와 DTI를 일괄적으로 70%와 60%로 각각 맞출 방침이다. 이에 따라 부산, 대구와 같은 지방 저축은행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집값의 70%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DTI 심사없이 집값의 85%까지 대출을 해주던 저축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사라질 판국에 놓였다.
이렇게 되면 지방 주택시장은 위축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약 2000만원 가량 소액으로 주택 투자를 하는 투자수요의 '자금줄'이 끊겼기 때문이다.
부산지역 주택경매 전문가 양태영 테라알앤디 이사는 "부산이나 대구에선 매맷값 2억원이 넘는 집을 대출을 받아 산 후 전세로 돌리는 방식으로 주택에 투자하는 수요가 많다"며 "저축은행에 LTV·DTI 규제가 적용되면 이들 투자수요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 2008년 지방에서 DTI 규제가 없어지고 LTV가 완화된 후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시장은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09년을 기점으로 지방 주택경매시장 매각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율)은 오르고 있는 반면 수도권 매각가율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코람코자산신탁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 주택경매 매각가율은 평균 90%에 육박하고 있다. 반면 수도권 주택경매 매각가율은 70%를 넘는 수준이다.
토지시장에서도 지방과 수도권의 투자 열기 '온도차'는 뚜렷하다. 지방 토지경매 매각가율은 70.5%며 수도권 54.7%로 15.8%포인트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양태영 원장은 "지난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지방 주택시장이 수도권보다 빨리 활성화된 까닭에는 주택 대출이 쉬워 투자수요가 움직이기 유리한 차이점이 있었다"며 "이번 조치로 겨우 살아난 지방 주택시장도 열기가 식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한덕수 오늘 항소심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7일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번 재판부 판단은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의 첫 내란 관련 혐의에 대한 판단이기도 하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오늘 나온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 1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은 오늘 진행되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기일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추가됐다.
앞서 1심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특검 구형(징역 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또한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그를 법정구속했다.
특검은 2심 결심에서 "피고인은 대통령 탄핵 이후 권한대행 지위에서 국정 안정에 힘쓰기보다 헌법재판관을 미임명해 정치적 혼란을 야기했다"며 "따라서 징역 23년이란 원심의 선고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부합한다. 피고인에게 원심 선고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2026-05-07 06:00
삼성전자, 중국 내 가전·TV 판매 중단[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가 수익성 악화와 시장 경쟁력 저하에 직면한 중국 내 가전 및 TV 사업을 전격 중단한다. 삼성전자는 현지 임직원들에게 판매 종료를 공식 통보하는 한편, 최근 영상디스플레이(VD) 사업부 수장을 교체하는 등 중국 사업을 비롯한 글로벌 가전 비즈니스 전반의 고강도 체질 개선에 나선 모습이다.
6일 가전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중국 현지 임직원을 대상으로 가전 및 TV 제품의 현지 판매 중단을 공식 통보했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 = 뉴스핌DB]
이번 결정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부품비 부담으로 인한 수익성 저하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TV 사업을 담당하는 VD와 생활가전(DA) 사업부는 지난해 약 2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2000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반등했지만, 중국 업체의 가파른 점유율 확대 속에 미래 경쟁력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내부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삼성전자 중국 판매법인의 당기순이익은 1681억원으로 전년(3700억 원) 대비 44% 급감했다.
이 같은 경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삼성전자는 인적 쇄신 카드도 꺼내 들었다. 지난 4일 TV 사업 사령탑인 VD 사업부 수장을 용석우 사장에서 이원진 사장으로 전격 교체했다.
앞서 용 사장은 지난달 15일 서울 강남에서 열린 '더 퍼스트룩 서울 2026' 행사에서 중국 내 사업 축소설에 대해 "중국 사업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여러 가지 형태로 (사업을) 보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용 사장의 발언 한 달 만에 판매 중단과 수장 교체라는 강도 높은 조치가 이뤄진 셈이다.
향후 삼성전자는 중국 시장에서 가전·TV 판매는 멈추되 핵심 생산 거점으로서의 역할은 유지할 방침이다. 현지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생산 체계를 지속 가동해 인근 국가로 제품을 공급하는 수출 전진기지로 활용한다. 대신 모바일, 반도체, 의료기기 등 첨단 분야에 역량을 집중한다.
스마트폰 사업은 '심계천하(W시리즈)'와 갤럭시 인공지능(AI)을 앞세워 현지 공략을 강화하고, 우수 AI 업체들과의 협력도 확대한다. 쑤저우와 시안의 반도체 공장 및 기술 연구 시설 역시 변동 없이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기존 가전 구매자에 대한 사후 서비스(AS)는 차질 없이 이행된다. 삼성전자는 중국 소비자 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해 제품 구매 기간과 결함 정도에 따른 무·유상 서비스를 지속 제공하며 현지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aykim@newspim.com2026-05-06 20:11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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