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700MHz 주파수 운용 계획에 대해 “국민을 우선시 하는 관점에서 재난망은 당연히 우선시돼야한다”며 공공성을 분명히 했다.
최 위원장은 28일 과천 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통해 “국민들이 어디에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부터 700MHz 주파수 대역의 사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반을 운영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700MHz 주파수는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재난망으로 꼽히고 있다.
다만 “통신에 줬던 것을 빼앗아 오자는 게 아니라 통신에 그대로 줄 수도 있고, 방송으로 돌릴 수도 있다는 전제로 다시 원점에서 논의하는 걸 제가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 위원장은 향후 방송 및 통신 정책에 대해 공공성을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사업자들의 경제적 측면을 고려 안 할 수 없지만 그 보다 전체적인 흐름을 이용자 보호쪽에 맞출 것”이라며 “사업자는 공정 경쟁에 중점을 두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끊이지 않는 이동통신사의 불법 보조금 경쟁과 관련 “우리가 보이게 제일 중요한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하는 것”이라며 공공성에 대한 일관적인 의지를 건넸다.
그는 “기업이 아무리 수익을 내도 비용이 늘어나면 투자하기 힘들다. 길게(ex. 5년 후) 내다봐야 하는데 관심과 재원이 필요하다”면서 “재원 면에서는 보조금 경쟁에 쓰인 돈을 돌려서 소비자에게 쓰였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이통사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최 위원장은 그러면서 “보조금 상한선은 통신사ㆍ제조사별로 입장이 달랐다”며 “저희는 출고가와 요금 등 복합적으로 봐야 하니 정말로 머리 아프더라”고 토로했다.
방통위는 이달 초 보조금 상한선을 현행 27만원에서 25만~35만원으로 정해 오는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도입과 함께 시행하기로 했다.
그는 이 같은 어려움을 자연과학과 사회현상으로 비교해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자연과학은 어떤 현상을 예측해 낼 때 수식을 써서 상수 변수가 있어 대입해서 결과치를 식으로 내지 않느냐. 사회 현상은 아무리 훌륭한 전문가라도 이게 이 상황 이렇게 되면 이런 결과 나올 것 같다고 예상하는데 이 예상이 맞을 확률이 얼마 안 된다”고 부연했다.
이어 “다 각자 다른 얘기 하고, 그래서 저희 회의할 때 우리가 어떤 결론 내던지 욕먹게 돼있다. 100% 만족시킬 수 없고, 말이랑 틀리게 하면 예측과도 틀린다고 지적받는다. 보조금 관련 위원들과 회의하면 (오후) 2시에 생각해서 6시에 끝난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관 출신인 최 위원장은 지난 4월 방통위원장으로 취임하면서부터 공정성을 거듭 강조해왔다.
그는 “방통위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인 공정성과 첨예한 이해관계를 조정함에 있어 누구보다 흔들리지 않는 원칙과 소신을 지킬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