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동호 기자]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 하원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제소안을 결국 통과시켰다.

30일(현지시각) 미 하원은 오바마 대통령을 제소하는 결의안에 대해 찬성 225표, 반대 201표를 던져 제소안을 가결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제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월 시행된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의 핵심조항을 지연시켰다는 명목으로 제소를 진행하겠다고 주장해왔다.

오바마 대통령은 기업의 부담 확대를 우려해 사업주들의 건강보험 의무가입을 2번이나 유예하는 행정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공화당의 피트 세션스 하원의원은 "오바마 행정부는 의회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실질적으로 법을 고쳐왔다"고 비난했다.

반면 민주당 측은 공화당의 이 같은 행동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와 2016년 대통령 선거를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제소를 통해 정국 주도권을 잡으려는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의 세일라 잭슨 리 하원의원은 "(공화당의) 제소는 대통령을 탄핵시키려는 은밀한 시도"라며 비판했다.

하지만 공화당이 실제로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탄핵까지 나설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 29일 공화당 소속 베이너 하원 의장은 대통령 탄핵 추진 가능성에 대해 "그럴 생각이 없다"고 부인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제소 결의안 채택에 대해 "공화당은 항상 비난만 하는 것을 그만해달라"고 촉구했다. 오바마는 이어 "의회가 도움을 주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