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동호 기자] 미국이 북한을 상대로 한 경제제재를 1년 더 연장한다.

20일(현지시각) 백악관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보낸 통지문에서 북한이 미국에 '흔치 않은 특별한(unusual and extraordinary) 위협'이라며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의 규정에 따라 북한을 '국가비상(national emergency)' 대상으로 오는 26일부터 1년간 더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매년 6월 반복되는 미국 대통령의 조치로, 이로 인해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EO)에 근거한 기존 대북 경제 제재 효력도 그대로 유지된다.

IEEPA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특정 국가에 대해 경제제재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 법으로, 1년마다 '국가비상' 대상 지정을 연장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제재의 효력은 사라진다.

미국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8년 6월 26일 북한이 핵 프로그램 신고 등 일부 비핵화 조처를 하자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과 적성국교역법 적용을 중단하기로 했으나, IEEPA에 기반을 둔 행정명령(13466호)을 통해 자산 동결 등 일부 제재는 그대로 시행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후 북한의 2차 핵실험, 천안함·연평도 도발 등에 따라 새로운 대북한 행정명령(13551호·13570호)을 내놓으며 대북 제재를 강화해 왔다.



[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