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동호 기자] 북한이 12년째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0일(현지시각) 미국 국무부는 북한을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개선 노력도 없는 3등급 (Tier 3) 국가로 지정했다. 북한은 지난 2003년 이후 매년 3등급 국가로 지정됐다.

반면 한국은 12년 연속으로 인신매매 척결 노력에서 1등급(Tier 1) 국가에 선정됐다.

이날 미 국무부가 발표한 연례 '인신매매 실태'(TIP)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가의 관심과 관리가 최악인 3등급 국가로 분류됐다.

보고서는 북한이 강제 노동, 성매매를 당하는 남성, 여성 및 아동 공급국이라며 8만∼12만명의 정치범을 수용소에 가둬놓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러시아, 중국, 아프리카, 중동, 몽골 등의 국가와 계약해 노동자들을 내보내 강제 노역을 하게 하는가 하면 월급을 당국의 계좌로 관리하면서 대부분을 가져간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1만명으로 추산되는 북한 여성과 소녀들이 인권 유린을 피해 중국으로 불법 입국했으나, 거기에서 강제 결혼이나 매춘, 노동 등을 강요받는다고 소개했다.

한국은 1등급 국가로 분류됐으나, 예년과 마찬가지로 매춘, 강제노동이 가해지는 남성, 여성을 공급하는 곳이자 경유지이며 또한 최종 목적지로 평가됐다.

특히 중국, 북한,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몽골 등지의 남성과 여성들이 취업이나 결혼을 위해 한국으로 건너와 매춘 또는 노동을 강요받는 일도 있고 한국 여성이 국내뿐 아니라 미국, 캐나다, 일본, 호주 등지에서 강제 매춘에 시달리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한국 정부는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최소 기준을 충족하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3등급으로 분류된 국가는 북한을 포함해 러시아, 시리아, 이란, 리비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 23개국이 선정됐다.

일본은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최소 기준을 완전하게 준수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주요 8개국(G8)에선 유일하게 2등급에 12년째 머무는 불명예를 안았다. 중국은 지난해 3등급이었으나 올해 2등급 감시대상국(watch list)으로 상향 조정됐다.

2000년 제정된 미국 인신매매희생자보호법은 인신매매 피해방지 노력이 부족한 3등급 국가에 대해 인도주의적 차원의 지원이나 통상 관련 자금 거래를 제외한 다른 대외 원조자금 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