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최경환 경제팀이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국회에 강하게 촉구했다. 특히 국회의 늑장 처리에 "발목이 잡혀 있다"는 표현까지 써 가며 직격탄을 날렸다.
이는 7.30 재보선에서 여당이 압승하면서 경제활성화에 더욱 힘이 실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국회가 발목" 직접 언급…대국민 호소
이날 예정에 없던 긴급회의를 개최한 것도 부처간 협의 성격보다는 다음주 13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이례적으로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까지 참석해 청와대의 강한 의지를 대변했다. 갑자기 긴급회의를 열게 된 것도 정부가 보다 적극 대응하라는 청와대의 주문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오늘 회의는 경제정책 관련 구체적인 안건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부처간 정책 협의보다는 (국회 법안처리에 대한)정부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전했다.
최 부총리도 이날 모두발언에서 어느 때보다도 절박한 심정으로 국회에 조속한 법안처리를 호소했다.
그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많은 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일들이 발목이 잡혀 있다"면서 "조속히 처리돼야 하는 법안이 투자, 주택, 민생분야에서만 최소 30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렵게 조성된 경제활성화 모멘텀을 살리기 위해서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법안 통과에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 '장관들이 직접 나서라' 적극 대응 주문
또한 이날 긴급회의는 국회만 바라보고 있는 관련 정부부처의 소극적인 태도를 질타하기 위한 성격도 짙다.
법안을 제출하고 실무자들한테만 맡겨둘 게 아니라 법안 처리를 위해 장차관이 직접 나서라는 것이다.
이는 주요 경제법안이 1년 넘게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데도 소관부처 장차관들이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실제로 이날 제시된 경제활성화 법안 중에는 1년 넘게 잠자고 있는 법안들이 수두룩하다. 주택법 개정안은 2012년 9월 제출된 이후 2년 가까이 잠자고 있으며, 관광진흥법 개정안도 12년 10월 이후 처리가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 부총리는 "아랫사람에게 맡기지 말고 장관들이 절박한 심정과 비상한 각오를 갖고 집접 발로 뛰어 달라"면서 "국회와 국민 언론, 이해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차관급 T/F를 구성해 실시간으로 법안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성과를 보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