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7대 서비스업 UP] 영종도 外人전용 카지노 2017년 개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한강 및 주변지역 관광자원화 마스터플랜도 수립

[뉴스핌=김민정 기자] 오는 2018년 영종도에 외국계 자본인 리포&시저스(LOCZ)가 2조2000억원을 투자한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개장한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진입할 수 있는 IC를 개설하고 영종역사를 신설하는 등 인프라를 지원할 계획이다.

LOCZ 프로젝트 외에도 영종도에 파라다이스와 드림아일랜드, 제주도에 신화역사공원 등의 복합리조트 설립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콘텐츠 분야의 성과 구체화 프로젝트를 확정했다. 이번 대책으로 관광·콘텐츠 서비스 분야에서 약 11조2400억원의 투자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정부는 추산하고 있다.

복합리조트에 더해 한강을 파리의 세느강이나 런던의 템즈강처럼 필수 관광코스로 개발하기 위해 한강 및 주변지역 관광자원화 마스터플랜도 수립한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 남산에 곤돌라형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등 친환경 케이블카도 대폭 확충키로 했다.

◆ 영종도 외국인 전용 카지노

정부는 복합리조트 설립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싱가폴과 마카오 등 아시아 각국에서는 국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글로벌 복합리조트를 경쟁적으로 유치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부진하기 때문이다. 

현재 인천 영종도 지역에 LOCZ사가 외국인전용 카지노 사전심사 적합 판정을 받고 설립 초기 단계에 있는다. 정부는 진입 IC를 개설하고 영종역사 신설하는 인프라를 지원할 방침이다. LOCZ사가 영종도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쏟는 비용은 1단계 7000억원, 2단계 1조5000억원 등 총 2조2000억원에 달한다.

같은 지역에서 파라다이스그룹이 추진하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인 파라다이스시티에 대해서도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고도제한 등 인허가절차를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다. 파라다이스시티의 투자 규모는 1조9000억원으로 2017년 개장을 목표로 한다.

호텔·쇼핑몰·골프장·컨벤션센터를 모아 놓은 복합리조트인 영종도 드림아일랜드에 대해서도 사업계획·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진입도로 등 인프라를 지원할 계획이다. 2020년 개장을 계획하고 있는 드림아일랜드는 2단계에 나눠 약 2조원이 투자될 것으로 예상된다.

2조6000억원의 투자 효과가 예상되는 제주도의 신화역사공원에 대해서도 건축인허가 등 당면한 애로사항을 신속히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복합리조트 육성을 위해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마스터플랜 등 체계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을 통해 올 하반기 공모방식의 카지노 허가 사전심사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법 개정 후 외국인전용 카지노 사전허가 사업자 추가선정을 위한 공고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다.

◆ 남산에 곤돌라형 케이블카, “한강을 세느강처럼”

정부는 관광객유치를 위해 관광명소에 친환경 케이블카도 확충하기로 했다. 특히 서울 남산에는 급증한 외국인 관광객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곤돌라형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최상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개발기획과장은 “남산 케이블카가 설치된 것은 지난 1962년이고 48인승 두 대로 운영하고 있다”면서 “케이블카 접근성도 떨어진다는 문제도 있어서 승강장 장소를 명동사거리 쪽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설악산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강원도 양양군은 케이블 노선 변경 등 부적합 사유를 보완해 2015년 상반기 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지난번 시범사업을 하면서 최근에는 환경친화적인 공법들도 많이 적용되고 있고 환경보호차원에서 탐방 예약제도 운영할 수 있다”며 “산정상 통제시스템 통해서 케이블카도 환경과의 조화를 통해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이나 여건들이 많이 변화가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한강과 주변지역을 파리의 세느강과 런던의 템즈강과 같은 관광필수코스로 키우기 위해 내년 상반기에 서울시와 합동으로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강에는 전시장, 공연장의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유휴시설인 한강 하중도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소형선박을 활용한 레스토랑과 장거리 유람선 등 다양한 형태의 선박이 이용될 수 있도록 유람선 경쟁체제도 도입한다.

둔치에는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식재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으며 한강주변지역에 대해서 자연과 조화되는 스카이라인을 만들고 국공유지를 활용해 주변지역과 연계 개발할 계획이다.

정은보 차관보는 “80년대 한강종합개발 시행 이후 지금까지 30년 동안 한강에 대한 환경친화적인 방향의 개발,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에 대한 정부 대책이 없었다”며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통해서 한강에 대한 접근권을 확대하고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여러 프로젝트를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