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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붕괴 리스크 없다' 연착륙 합창

[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부동산이 중국 경제 본격 회복에 최대 장애가 되고 있다.  수출도 개선되고 개혁 효과와 각종 정책 기대감으로 증시 역시 호전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유독 부동산 경기만 깊은 침체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중국국가통계국의 18일 발표에 따르면 70개 대도시중 90% 도시의 부동산(주택)가격이 전월비 하락세를 나타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도시수는 갈수록 급격히 늘어났다.   5월에는 35개 도시에 그쳤으나 6월과 7월 각각 55개도시, 64개 도시로 확대됐다. 부자들이 선호하는 저장(浙江)성 샤먼(厦门)과 위난(云南)성 다리(大理) 등 특별 수요가 있는 도시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전국 대도시 모두 부동산가격이 하락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7월 부동산 통계에서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1선도시(사회경제적으로 영향력이 큰 4대 도시)도 처음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 도시군에 포함됐다. 부동산 판매 면적 통계로 봐도 부동산 경기 하강 압력은 2,3선도시에서 이미 1선 대도시까지 확산되고 있음이 명백해졌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 부동산냉각 확산, 1선도시마저 무릎

중국 중위안(中源)부동산 수석시장분석가는 직전 부동산 조정기였던 2011년 조사에서도 70개도시 부동산 평균가격이 전월비 하락한 도시수는 52개에 머물렀다며 7월 수치인 64개도시는 놀라운 수치라고 밝혔다.

상하이이쥐 부동산 연구원은 70개 대도시 부동산 통계가 2005년부터 시행됐음을 감안할 때 2014년 7월의 부동산가격 하락폭은 2007년 이후 새로운 최고 기록이며, 근 10년만의 최대치라고 설명했다.

여러 정황을 감안할 때 8월 부동산 가격도 계속 강한 하강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시장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8월 자체가 부동산 비수기인데다 신용대출 환경에 별다른 완화 조짐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7월에 위축된 부동산 구매 심리가 8월로 이어질 전망이어서 침체의 골이 더 깊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중국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심화하면서 경제 성장후퇴 압력이 커지고 영세 부동산기업들의 디폴트 (기업부도)위기가 고조되자 중국 당국도 점차 부동산 경기 회복에 강한 의지를 표시하고 있다.  당국은 부동산시장 붕괴위험에 대응, 구매제한을 푸는 것은 물론 대출도 완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베이징의 한 고층아파트 주변 대로위로 건축용 벽돌을 실은 우차가 한가히 지나고 있다.

 그동안 주로 2,3선 지방도시에서 시행됐던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도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소위 1선도시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중국당국은  최악의 시나리오인 부동산 시장 붕괴 시나리오를 막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내보이고 있다.  물론 부작용을 우려해 전면적인 시장부양에는 여전히 신중을 기하고 있다. 

중국 증권일보는 부동산 침체가 베이징에까지 확산된 가운데 베이징 7개 은행이 첫 주택 구매 대출 이자를 인하 조정했다고 보도했다. 상업은행들이 본격 주택 대출 완화에 나선 것은 중앙은행이 지난 5월 12일 창구지도를 통해 첫 주택 구매자에 대출 끈을 늦추라고  종용한 이래 사실상 처음이다. 일부 은행은 대출금리를 인하조정했고 또다른 은행들은 장기간 중단했던 주택 대출을 재개했다.
  
중앙정부가 인플레우려 때문에 부동산 구매제한 전면 철폐를 표방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상당수 도시들이 구매제한을 취소시켰다. 6월말 네이멍구의 후허하오터시가 구매제한을 취소한 이후 1개월여만에 36개도시가 기존 구매제한정책을 완화 조정했다. 현재 9개 도시만이 구매제한 정책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 역시 당장 시장부양이 시급한 상황에서 사실상 큰 의미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 붕괴우려는 기우, 시장 연착륙 과정
 
중국 거시경제 상황을 감안할때 수출은 여전히 외부상황에 따라 유동적이고 내수 역시 당장 성장을 이끌기에는 제한적인 상황에서 중국경제가 적정 성장률을 유지하려면 일정정도 고정자산 투자가 뒷바침돼야 한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후퇴와 이에따른 투자율 하락이  고정자산 투자 증가의 발목을 잡는 형국이다보니 국민경제 성장가도에 그늘이 짙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가통계국도 경제 성장의 기여율이 절대적인 고정자산투자 증가속도가 후퇴하는 원인중 하나는 올해들어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냉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국적으로 거래가 급감하면서 가격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가운데 부동산개발기업들이  모두 투자에 손을 놓고 관망적인 태도를 취하다 보니 경기가 후퇴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중국 부동산은 현재 과열이 진정되고 정상 국면으로 돌아가는 조정 과정으로, 별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중국 부동산은 최근 몇해 두차례 과열을 빚으며 가파른 롤러코스터를 연출했다.

한번은 2004년~2007년에 나타난  과열로 중국 사회전반에 부동산 망국론을 고조시켰다.  2007년 9월 긴축조치가 나온뒤 2008년 조정기를 겪었다.  또한번의 과열은 2009년~2010년에 찾아왔다. 

역시 2010년 4월 구매제한 등의 긴축 조치로 부동산은 2011년 잠깐 조정기를 겪었으나 곧바로 급등세를 보이며 과열 우려를 낳았다.  2010년 부동산 구매제한 조치는 올해까지 4년째 계속되고 있으며 올들어 부동산 경기침체가 심화하자 사실상 규제자체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판강(樊刚) 베이징국민경제연구소 소장은 2008년의 경우 1, 2선 도시 부동산 가격이 무려 40~50%까지 폭락한적이 있으나 이후 다시 안정적인 상승세를 회복했다며  부동산 경기를 파국적인 상황으로 보는 것은 옳지않다고 지적했다.

판강소장은 2007년 부동산 과열과 주식 거품, 생산과잉 등으로 중국 GDP(국내총생산)가  14%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다며 이후 경제 각부문의 거품이 해소되는 가운데 성장률이 8~9%대로 후퇴하고,  현재 7%대로 낮아진 것은 비정상이 정상으로 회귀하는 자연스런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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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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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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