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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키워드] 롤러코스터를 타는 대륙 부동산(2-1)

기사입력 : 2014년08월20일 13:47

최종수정 : 2014년09월03일 07:30

'부동산 붕괴 리스크 없다' 연착륙 합창

[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부동산이 중국 경제 본격 회복에 최대 장애가 되고 있다.  수출도 개선되고 개혁 효과와 각종 정책 기대감으로 증시 역시 호전기미를 보이고 있으나 유독 부동산 경기만 깊은 침체의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중국국가통계국의 18일 발표에 따르면 70개 대도시중 90% 도시의 부동산(주택)가격이 전월비 하락세를 나타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 도시수는 갈수록 급격히 늘어났다.   5월에는 35개 도시에 그쳤으나 6월과 7월 각각 55개도시, 64개 도시로 확대됐다. 부자들이 선호하는 저장(浙江)성 샤먼(厦门)과 위난(云南)성 다리(大理) 등 특별 수요가 있는 도시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전국 대도시 모두 부동산가격이 하락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7월 부동산 통계에서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1선도시(사회경제적으로 영향력이 큰 4대 도시)도 처음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 도시군에 포함됐다. 부동산 판매 면적 통계로 봐도 부동산 경기 하강 압력은 2,3선도시에서 이미 1선 대도시까지 확산되고 있음이 명백해졌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 부동산냉각 확산, 1선도시마저 무릎

중국 중위안(中源)부동산 수석시장분석가는 직전 부동산 조정기였던 2011년 조사에서도 70개도시 부동산 평균가격이 전월비 하락한 도시수는 52개에 머물렀다며 7월 수치인 64개도시는 놀라운 수치라고 밝혔다.

상하이이쥐 부동산 연구원은 70개 대도시 부동산 통계가 2005년부터 시행됐음을 감안할 때 2014년 7월의 부동산가격 하락폭은 2007년 이후 새로운 최고 기록이며, 근 10년만의 최대치라고 설명했다.

여러 정황을 감안할 때 8월 부동산 가격도 계속 강한 하강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시장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8월 자체가 부동산 비수기인데다 신용대출 환경에 별다른 완화 조짐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7월에 위축된 부동산 구매 심리가 8월로 이어질 전망이어서 침체의 골이 더 깊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중국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심화하면서 경제 성장후퇴 압력이 커지고 영세 부동산기업들의 디폴트 (기업부도)위기가 고조되자 중국 당국도 점차 부동산 경기 회복에 강한 의지를 표시하고 있다.  당국은 부동산시장 붕괴위험에 대응, 구매제한을 푸는 것은 물론 대출도 완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베이징의 한 고층아파트 주변 대로위로 건축용 벽돌을 실은 우차가 한가히 지나고 있다.

 그동안 주로 2,3선 지방도시에서 시행됐던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도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소위 1선도시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중국당국은  최악의 시나리오인 부동산 시장 붕괴 시나리오를 막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내보이고 있다.  물론 부작용을 우려해 전면적인 시장부양에는 여전히 신중을 기하고 있다. 

중국 증권일보는 부동산 침체가 베이징에까지 확산된 가운데 베이징 7개 은행이 첫 주택 구매 대출 이자를 인하 조정했다고 보도했다. 상업은행들이 본격 주택 대출 완화에 나선 것은 중앙은행이 지난 5월 12일 창구지도를 통해 첫 주택 구매자에 대출 끈을 늦추라고  종용한 이래 사실상 처음이다. 일부 은행은 대출금리를 인하조정했고 또다른 은행들은 장기간 중단했던 주택 대출을 재개했다.
  
중앙정부가 인플레우려 때문에 부동산 구매제한 전면 철폐를 표방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상당수 도시들이 구매제한을 취소시켰다. 6월말 네이멍구의 후허하오터시가 구매제한을 취소한 이후 1개월여만에 36개도시가 기존 구매제한정책을 완화 조정했다. 현재 9개 도시만이 구매제한 정책을 유지하고 있지만 이 역시 당장 시장부양이 시급한 상황에서 사실상 큰 의미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 붕괴우려는 기우, 시장 연착륙 과정
 
중국 거시경제 상황을 감안할때 수출은 여전히 외부상황에 따라 유동적이고 내수 역시 당장 성장을 이끌기에는 제한적인 상황에서 중국경제가 적정 성장률을 유지하려면 일정정도 고정자산 투자가 뒷바침돼야 한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후퇴와 이에따른 투자율 하락이  고정자산 투자 증가의 발목을 잡는 형국이다보니 국민경제 성장가도에 그늘이 짙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가통계국도 경제 성장의 기여율이 절대적인 고정자산투자 증가속도가 후퇴하는 원인중 하나는 올해들어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냉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국적으로 거래가 급감하면서 가격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가운데 부동산개발기업들이  모두 투자에 손을 놓고 관망적인 태도를 취하다 보니 경기가 후퇴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중국 부동산은 현재 과열이 진정되고 정상 국면으로 돌아가는 조정 과정으로, 별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중국 부동산은 최근 몇해 두차례 과열을 빚으며 가파른 롤러코스터를 연출했다.

한번은 2004년~2007년에 나타난  과열로 중국 사회전반에 부동산 망국론을 고조시켰다.  2007년 9월 긴축조치가 나온뒤 2008년 조정기를 겪었다.  또한번의 과열은 2009년~2010년에 찾아왔다. 

역시 2010년 4월 구매제한 등의 긴축 조치로 부동산은 2011년 잠깐 조정기를 겪었으나 곧바로 급등세를 보이며 과열 우려를 낳았다.  2010년 부동산 구매제한 조치는 올해까지 4년째 계속되고 있으며 올들어 부동산 경기침체가 심화하자 사실상 규제자체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판강(樊刚) 베이징국민경제연구소 소장은 2008년의 경우 1, 2선 도시 부동산 가격이 무려 40~50%까지 폭락한적이 있으나 이후 다시 안정적인 상승세를 회복했다며  부동산 경기를 파국적인 상황으로 보는 것은 옳지않다고 지적했다.

판강소장은 2007년 부동산 과열과 주식 거품, 생산과잉 등으로 중국 GDP(국내총생산)가  14%의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다며 이후 경제 각부문의 거품이 해소되는 가운데 성장률이 8~9%대로 후퇴하고,  현재 7%대로 낮아진 것은 비정상이 정상으로 회귀하는 자연스런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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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전공의 7707명 모집 개시...주요 병원 교수들 "내 제자 아니야"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올해 9월 수련을 시작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이 22일 개시됐다. 정부가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한 사직 처리를 요청하며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과 일부 병원들은 이에 반발하고 있어 시작 전부터 파행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의료계와 정부에 따르면 '빅5' 병원을 포함한 전국의 수련병원은 이날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시작하여 이달 말까지 지원을 받는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서울성모병원 정부 요청에 따라 수련병원들은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전공의를 채용한 151개 병원 중 110개 병원에서 사직 처리 결과를 제출했고, 전체 전공의 1만4531명의 56.5%인 7648명이 사직 및 임용 포기로 처리됐다. 수련병원들은 사직 처리된 전공의 수보다 많은 7707명을 하반기 모집하겠다고 신청했다. 하지만 의대 교수들과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의대 교수들은 하반기 전공의 채용에 대해 교육을 거부하거나 면접에 참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채용을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가톨릭중앙의료원 소속 일부 교수들은 "하반기 전공의를 뽑아서는 안 된다"며 강행 시 교육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은 960명의 전공의 중 881명을 사직 처리하고, 하반기에 1019명을 모집하겠다고 정부에 신청한 상황이다. 가톨릭대 의대 영상의학교실 교수들은 "하반기 입사한 전공의에 대해 지도 전문의를 맡지 않고 교육과 지도를 거부할 것"이라며 보이콧 성명을 냈다. 주요 대학병원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러한 움직임에 합세하는 모양새다. 성균관의대 교수 비대위는 이날 '국민께 드리는 입장문'을 발표하며 전공의들의 지난 2월 집단 사직과 미복귀에 대해 "정부의 잘못된 의료 정책에 젊은 의사들과 예비 의사들은 본인들의 진로까지 위태로워진 상황에서도 여전히 단호하고 결연하게 항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의대증원에 대해 원점 재논의를 주장하기도 했다. 입장문은 "(꼬인 실타래를 푸는) 묘책은 바로 2025년도 의대 증원을 비롯하여 그동안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해온 의료 정책들을 2월 6일 이전으로 되돌리고 의정 논의, 합의를 거쳐 합리적 행정을 펼치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무모한 의대 증원을 취소하고 신뢰 관계를 회복한 후 의정 협의를 시작하면 된다"고 요구했다. 연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같은 날 입장문을 발표하며 정부를 향한 비판을 가했다. 입장문은 "정부는 전공의를 사직케 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앞서 사직서 수리를 금지하도록 명령한 것과, 이를 철회한 것의 손해의 책임을 정부가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브란스병원이 사직 전공의들을 일괄사직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병원은 내년 이후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는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하반기 가을 턴으로 정원을 신청하였지만 우리 교수들은 이 자리는 우리 세브란스 전공의를 위한 자리임을 분명히 선언한다"며 병원 경영진과의 마찰을 예고했다. 연세의대 교수 비대위는 "만에 하나 정부의 폭압과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병원이 사직 처리된 우리 전공의들의 자리를 현재 세브란스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이들로 채용하게 된다면, 그것은 정부가 병원의 근로자를 고용한 것일 뿐"이라며 "우리 연세의대 교수들은 작금의 고난이 종결된 후에 지원한다면 이들을 새로운 세브란스인으로 환영할 수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학풍을 함께 할 제자와 동료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하는 범 의료계 의사결정 기구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지난 20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날 의료 현안과 관련된 발표를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온갖 꼼수를 동원해 뽑을게 아니라 이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전공의들과 학생들의 뜻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길이 유일하게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란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calebcao@newspim.com 2024-07-2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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