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사진=뉴스핌 DB)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갖고 이 자리에서 건의된 규제개혁 제안과 관련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에 이같이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워낙 실타래처럼 얽혀 있어서 웬만큼 풀어서는 표가 안 난다”면서 “잘 못됐다고 하면 화끈하게 풀어야 간에 기별이라도 간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에 앞서 이정면 범건축종합설계사무소 대표는 “(건축) 심의 자체가 기본 설계한 상태에서 이뤄지다보니 소수 전문가들이 의견을 내시는데 설계안과 상반되는 경우가 많다”며 “심의만 6번 받으면서 투자자는 토지 사놓고 투자 시기를 놓치는 것을 봤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일부 소수의 심의위원의 의견으로 사업 자체가 좌지우지되거나 시기 놓치는 제도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승환 장관은 이에 대해 “저도 학교에 있을 때 학교 건물을 지을 때가 있었는데 그대로였다”며 “그것이 다 이자비용으로 나가는데 시간을 몇 달씩 끄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건축심의제는 확실히 고치겠다”며 “덩어리 규제 위주로 계속 풀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정대경 한국소극장협회 이사장은 폐철도역이나 창고 등을 소규모 공연장으로 바꿀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달라고 청원했다.

정 이사장은 “역사성이 깃든 시설들을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하면 충분이 매력적인 공간이 될 것’이라며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술인 일자리도 창출돼 예술 새마을 운동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승환 장관은 “터미널이나 도서관 등 14개 기반시설은 그 안에 공연장이 들어가도록 했다”며 “그 외에 노후 철도역 경우는 이용하지 않는다면 도시기반시설에서 풀어서 도시재생 할 때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