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오바마 시리아 공습카드, 국제법 논란 부각

기사입력 : 2014년09월12일 11:06

최종수정 : 2014년09월25일 17:14

서방진영 '신중 모드' vs 러시아 '강력 반발'

[뉴스핌=노종빈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시리아 공습 결정에 대해 러시아가 즉각 반발하는 등 각국이 이해관계에 따라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여기에 시리아에 대한 공습 확대와 관련, 국제법 논란이 불거지면서 시일이 지연될 가능성까지 부각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10일 미국 백악관 크로스 홀에서 시리아 공습 관련 대국민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AP/뉴시스>
1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먼저 독일은 공습에 대해 직접적으로 요청받은 바 없으며 요청을 받더라도 불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독일은 2차세계대전 이후 해외에서의 군사작전에 개입을 꺼리고 있는 상황이나 최근 이라크에서 쿠르드 군에 군수품 지원을 결정한 바 있다.

영국과 프랑스 등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국 진영은 공습 참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국제법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 이라크 공습, 현지 정부 요청…시리아와 대조적

가장 큰 걸림돌은 한달 전 이라크 공습의 경우 이라크 정부가 직접 나서 반군에 대한 거점 공습을 요청하는 모양새를 취했다는 점이다.

반면 시리아의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은 이 같은 요청을 하지 않았고 또 앞으로도 요청할 가능성도 낮은 상황이다.

프랑스의 경우 먼저 국제법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한 IS에 대한 공습으로 오히려 아사드 정권이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시각도 제기됐다.

하지만 영국 데이비드 캐머론 수상은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으로부터 공습 요청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미 유엔 인권위원회 등으로부터 시리아 정부가 생화학 무기 사용 등을 비롯, 수많은 전쟁범죄를 범해 불법적인 정권으로 판명됐기 때문이라는 논리다.

◆ 러시아, 안보리 결의 없어…국제법 위반 주장

미국 정부 측은 이번 발표를 앞두고 영국과 프랑스, 독일을 비롯, 캐나다, 이탈리아, 호주, 터키, 폴란드, 덴마크 등과 접촉했으며 대부분 국가들로부터 전략적·물적·평화적 지원을 약속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러시아는 오바마의 시리아 공습 결정에 대해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러시아 외무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이 없는 무력의 사용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경고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또 미국이 주도하는 시리아에 대한 공습이 결국 시리아 정부에 대한 공격 등으로 확대될 개연성이 있다며 이럴 경우 국제적 긴장이 확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는 중동에서의 친미 세력 확대를 막기 위해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을 수년째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 친미계 시리아 반군 즉각 환영…아사드 정권 반발

시리아 공습 결정을 둘러싼 현지 세력 간 반응도 복잡하게 엇갈리고 있다. 일단 친미계 시리아 반군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공습 발표에 대해 즉각 환영했다.

미국이 지원하고 있는 자유시리아군 등이 소속한 '시리아연합'은 미국의 공습 계획에 적극 협력하겠다며 아사드 정권도 축출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시리아 아사드 정권과 이를 지원하고 있는 러시아와 이란 등은 즉각 반발했다.

시리아 정부는 이미 시리아와 협력하지 않는 국제사회의 군사행동은 통치권 침해라고 경고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시리아 정부 측은 "군사 또는 비군사적 행동이 시리아 영토 상에서 이뤄질 경우 시리아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국, 인도적 지원 제공할 듯

아시아 주요국들은 공개적으로 시리아 공습 참여와 관련한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중국은 이날 성명에서 "국제사회의 공조가 이뤄진다면 빠른 시일 내 해당 국가가 적절한 안정과 질서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은 필요할 경우 인도주의적 지원을 통해 참여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
사진
전투기 민가 오폭 부대장 보직해임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공군은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 과정에서 지휘 관리와 감독이 미흡한 사실이 드러난 해당 부대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밝혔다. 공군은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전투기 오폭사고 조사 과정에서 법령준수의무위반이 식별된 해당 부대 전대장(대령), 대대장(중령)을 11일부로 선(先)보직해임했다"고 전했다. 공군은 "조종사 2명에 대해서는 다음주 공중근무자 자격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군은 전날 중간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이번 사고의 주원인이 조종사의 좌표 오입력이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작전 수행 전 담당 조종사가 보고하는 실무장 계획서를 군 지휘부가 검토하는 내부 체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파악됐다고 밝혔다. 공군은 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 조사 과정에서 지휘 관리와 감독이 미흡한 사실이 드러난 해당 부대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 해임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은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KF-16 오폭 사고 조사결과 중간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뉴스핌DB] parksj@newspim.com 2025-03-11 15: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