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최근 우리경제가 수년째 저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회복세가 미약하고 회복속도도 더딘 상황이라는 진단이다.
최 부총리는 “세얼호 사고로 경제주체의 심리가 위축된 이후 최근 소비 등 일부 지표에서 개선조짐이 있으나 여전히 회복세가 미약하다”며 “새 경제팀은 현재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일시적인 경기흐름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이고 복합적 문제에 기인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계소득이 정체된 가운데 비정규직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소비의 주체인 가계가 활력을 잃어가면서 기업도 새로운 투자기회를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금융기관의 보신주의도 팽배하면서 돈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 하고 경제의 선순환 고리가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인구보너스가 사라지고 인구오너스(Onus, 부담) 시대가 눈앞으로 다가오는 가운데 선진국과의 경쟁이 갈수록 심화되고 신흥국과의 기술격차가 줄어드는 넛크래커(Nut-cracker) 상황에 놓여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발표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의 활력을 되살려 침체된 분위기를 탈피하겠다”면서 “확실한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거시경제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을 전년대비 20조원 증가시키는 등 과거 추경규모보다 더 많은 수준으로 편성하해 경기회복이 공고화되도록 뒷받침하겠다는 설명이다.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의 선순환구조를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최 부총리는 “전통적인 투자촉진과 일자리 확충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며 “시중 유동자금의 생산적 활용을 위해 보수적인 금융기관 행태를 개선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통적 접근방식을 보완하기 위해선 가계소득의 직접적 증대를 도모하는 방안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우선,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통해 기업소득이 과도하게 사내유보 되지 않고, 투자, 임금증가, 배당, 중소기업 지원으로 환류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면서 “600만명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노사정 대화복원 등을 통해 노동시장 개혁을 과감히 추진하고 300만명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재정지원도 2배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장기적으로 경제체질을 개선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최 부총리는 “수출산업 및 제조업 등에 의존한 성장만으로는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으며 세계가 찾아오는 내수를 창출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의료, 교육, 관광, 금융 등 7대 유망서비스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한국시장에 마음껏 투자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