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보험료는 무관…대형사 "연내 인상 안해"
[뉴스핌=정탁윤 기자] 정부가 담뱃값에 이어 자동차세를 100% 인상하는 내용이 담긴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일부 계약자들은 자동차보험료도 오르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갖고 있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가뜩이나 얇아진 지갑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자동차세와 자동차보험료는 관련이 없고, 연내 차 보험료는 추가로 인상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보험료는 손해보험사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지만, 소비자 물가지수에 포함돼 있어 정부가 물가 안정 등의 이유로 보험료를 사실상 통제하고 있다.
17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동부화재, LIG손해보험 등 대형보험사들은 연내 자동차보험료 인상 계획이 없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자동차세 인상과 자동차보험료는 별개"라며 "당분간 인상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보험사들은 이미 올해 상반기에 영업용과 업무용을 중심으로 자동차 보험료를 한 차례 이상 올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더케이손해보험은 영업용 자동차보험료를 19.1% 올렸다. LIG손보(14.9%)과 삼성화재(14.5%), 한화손해보험(13.7%), 동부화재(10.8%), 메리츠화재(10.5%) 등도 10% 이상 인상했다.
개인용 자동차보험료의 경우 더케이손해보험이 3.4% 인상한 것을 비롯, 현대하이카다이렉트(2.8%)와 흥국화재(2.2%), 롯데손해보험(2.1%) 등은 2%대, AXA손해보험과 한화손해보험은 각각 1.6%씩 올렸다.
중소 손보사와 달리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등 대형사들은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올리지 않았다. 지난 6월 지방선거 이후 한때 인상 검토 가능성이 흘러 나왔지만 당국의 인상불허 방침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형사들의 경우 자동차보험 적자를 장기보험 등 다른쪽에서 메우고 있고 최근 손해율도 안정화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당분간 대형사의 개인용 자동차보험료 인상은 억제하는 방향으로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형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여전히 적정 수준(77~78%)을 웃돌아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보험료 인상 가능성은 열려 있다. 더구나 이달 취임한 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이 최우선 과제로 자동차보험 경영환경 개선을 꼽은 것도 변수다.
장 회장은 "2000년 이후 8조5000억원에 달하는 누적 적자와 지나친 손해율이 손보사의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유관기관들과의 협력으로 보험원리에 합당한 합리적인 보험료가 반영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시장의 경영환경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