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정부는 국세수입이 연평균 5.9%씩 증가해 2018년에는 272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발표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에서 국세수입이 올해부터 2018년까지 연평균 5.9% 증가해 2018년에는 272조3000억원까지 늘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국세수입은 올해 216조5000억원, 2015년 221조5000억원, 2016년 238조1000억원, 2017년 254조1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세수입은 2015년 이후 경기가 회복되면서 연평균 5.9%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세부담률은 경기회복 및 세입기반 확대 등으로 2014년 18.0%에서 2015년 17.5%로 감소했다가 2016년 17.7%, 2017년 17.7%, 2018년 17.9%로 점진적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조세체계 구축 ▲ 과세형평성 제고 ▲ 안정적 세입기반 확보 등 중장기 조세정책 기본방향을 따르고 있다.

우선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기업의 성장과 함께 기업의 이익이 가계로 흘러 들어가 가계소득과 소비를 활성화시키도록 하고 벤처 창업, 유망 서비스업 육성, M&A(인수합병) 활성화 등을 적극 지원한다.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선 기업규모별·생애주기별 맞춤형 세제 지원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선 과세 사각지대 해소,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범위 확대 등을 통해 ‘소득수준에 따른 적정 세부담’ 구조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불법·편법적인 소득탈루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원투명성을 제고하고 국외거래를 악용한 역외탈세 등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부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경제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속증여세 제도도 합리화 할 방침이다.

안정적 세입기반 확보를 위해선 정책목적을 달성했거나 효과가 미미한 비과세·감면제도를 우선 정비하고 신규 조세지출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와 일몰도래 조세지출에 대한 심층평가로 세제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