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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성장부진에 경기 탄력 대응. 금리는 내년초 낮출듯
[뉴스핌=최헌규 중국전문기자] 경기 후퇴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중국경기 대응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15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9월 CPI(소비자물가지수)상승률은 1.6%로 56개월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 중국 CPI 상승률은 7월 2.3%, 8월 2.0%에서 9월 1%대로 하락하면서 경기둔화 우려를 증폭시켜왔다.   21일 발표될 3분기 GDP 성장률도 7.3%~7.4%까지 후퇴한 것으로 추정되면서 걱정은 더 커지고 있다.    

기업과 투자자들사이에서는 통화 긴축완화를 바라는 기대와 요구가 강해지고 있다. 하지만  중국당국은 경기 급강하를  우려하면서도  공식적으로는 7.5%좌우의 성장률이 합리적이라며 전면적 경기부양에 선을 긋고 있다.  대신 공개시장조작을 통해 유동성 조절에 주력하고 있다.  14일 200억위안의 RP를 발행했으나 RP와 중앙은행어음 만기 도래분( 총 400억위안)을 감안할때  통화당국은 실제로는  200억위안의 자금을 시중에 공급했다.  또한 RP(환매조건부 채권)발행 금리를 내려 시중금리 인하를 유도,  기업 융자난 해소와 시중 자금경색 완화를 꾀하고 나섰다. 연말은 물론 당분간 금리에 손을 댈 계획이 없다는 게 중국 정부 입장이다.  

 ◇ CPI '1'시대, 경기급강하에 정부는 '신중모드'

9월 CPI상승률이 연중 최저치인 1.6%에 그친 것은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수요 부족이 심화됐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경기후퇴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21일에는 9월 산업생산과 고정자산 투자를 비롯해  3분기 GDP 성장률이 발표된다.  벌써부터 비관적인 전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3분기 성장률을 7.3%로 예측하는 기관과 전문가들도 상당수다.  

일부 전문기관과 시장안팎에서는 경기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획기적인 시장 부양책을 내놔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앙은행이 금리 인하에 나서야한다고 주장한다.   CPI 상승률 하락이 금리인하 등 통화 확장정책 여지를 넓혀준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는 정부의 경제형세 진단이 시장과  커다란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칭화대 중국과 세계경제연구센터는 12일 보고서에서 2014년과 2015년 GDP성장률을 각각 7.4%, 7.3%로 내다봤다. 앞서 10일 중국정부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은 성장률이 올해와 내년 각각  7.3%, 7%로 둔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학자들은 물론 일부 관리들조차  2015년 GDP 성장 목표치가 7%가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경기대응을 주문했다. 

다양한 기관에서 나오는 예측을 종합해보면 3분기 중국 GDP성장률은 약 7.3%전후,  2014년 전체적으로는 목표선인 7.5%에 미달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2014년 연간 목표 7.5%달성은 이미 물건너 갔고  성장률이  7.4% 만되도 다행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의 신중한 경제 운영 기조를 바꿀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진작책이 필요하다해도 제한적이며 국부적인 미니 부양 중심으로 대응한다는게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다. 

독일을 방문한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10일 "중국은 합리적구간대의 성장을 하고 있다. 7.5%보다 좀 높거나 낮은 성장률 모두 괜찮은 것이다. 취업상황과 주민수입 증가가 양호한 상황에서 성장의 질과 효율이 높아지고 있고 목표대로 2014년 7.5%좌우의 성장을 실현할 수 있다 "라고 밝혔다. 저우샤오촨 인민은행장도 올해 7.5%좌우의 성장을 자신했다.

2014년 중국 경제에 대해 정부나 관변 경제 학자들은  '1분기 급격한 후퇴, 2분기 미니부양에 의해 둔화세 진정,  3분기 바닥권,   4분기 횡보 안정' 이라고 진단하는 분위기다.  

당국의 이런 경기 인식에 따르면 4분기중 통화 완화를 비롯해 당장의 거시정책 운영 방향을 전환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리커창 총리는 이와 관련해   "봇물을 트는식의 전면적인 고강도 부양은 없을 것이며 재정적자를 늘리지 않고 통화 완화도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금리인하는 2015년 1분기께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14일 200억위안의 14일물 RP를 발행하면서 금리를 3.40%로 전월보다 0.1%포인트(10BP) 낮췄다. 200억위안 어치의 RP가 발행됐지만 15일  만기가 된  RP와 중앙은행  어음 각각 200억위안씩 모두 400억위안이 풀린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200억위안이 시중에 풀려나갔다.  
   
RP금리(14일물 기준) 인하는 올들어 세번째로 7월과 9월 각각 3.80%에서 3.70%, 3.70%에서 3.50%로 내린바 있다.  시중금리 인하를 유도해 기업의 융자 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중국 통화당국은 그동안 금리와 전면적 지준율 인하를 제외한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시중 자금 코스트 완화에 주력해왔다. 중앙은행은  기업의 융자 비용을 낮추기 위해  재대출과 대상을 정한 부분적 지준율 인하, 담보보완대출(PSL)등의 조치를 취헸다.   

경기둔화 및 실물경제 부문의 자금 수요 약화로 인해 중국 금리는 그동안 비교적 낮은 수준에 머물러왔다. 중국의 대표적 단기시장 금리인 7일물 RP는 6월 최고치인 6%에서 7월과 8월각각 5.7%, 5.5%로 하락했다. 9월들어서는 4.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최근 경기 하강압력은 계속 커지는데 금리는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중국 금리는 10월이후부터 다시 뚜렷한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런 추세는 연말까지 이어지면서 연말 자금 시장에 경색우려를 키울 전망이다.  인민은행이 10월 RP금리를 인하한 것은 채권 및 어음 시장 금리인하를 유도해  이런 걱정을 잠재우려는 사전 조치로 볼수 있다. 

인민은행의 이런 조치는  당국이 경기하강을 방관하지 않겠다는 의지 표명인 동시에 또한 단기내에 전면적 금리인하 계획이 없다는 신호로 봐야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초상은행 관계자는 인민은행이 RP금리를 낮춤으로써 연내 기준금리 인하의 개연성은 상당히 희박해졌다고 말했다.   

비록  전면적 지준율 인하조정과 기준금리인하가 취해진다 해도 그시기는 내년 1분기이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중국 제일재경일보는 통화 전문가를 인용해 거시경제 하강압력이 워낙 커서 전면적 금리인하가능성을 배제할수 없지만 시기적으로 연말보다는 내년 1분기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신은만국증권 관계자는 "10월까지의 경제형세가 매우 좋지 않다. 2015년 경제 하강 압력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때 금리인하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다.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민생은행 리즈창(李志强) 애널리스트는 금리인하 예상 시점을 2015년 1분기로  못박았다.  그는 경기하강압력과 함께 올해 연말 국내 신용리스크가 집중되고 재융자 압력이 고조되는 시기임을 감안할때 당국이 2015년 1분기내에 부득이 금리인하나 지준율 인하카드를 빼들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 2015년 성장률  7% 초반대로

현재 중국 거시경제를 둘러싼 관심은 2014년 경제 '성적표' 나 경제 운영 계획보다는   2015년 전망과 계획으로 옮겨가고 있다. 

신은만국증권 보고서는 2015년 성장률이  7.2% 좌우로 떨어지겠지만 성장 내용 등 전체적으로는 올해보다 상황이 나은 편이라는 주석을 달았고, 사회과학원은 내년 예상 성장률이 7%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사회과학원 관계자는 7%성장률은 개혁 가속화에 유리하다며 단기 부양으로 경기 하강 압력에 대응하기 보다는 개혁을 통해 중장기 성장 토대를 공고히 하는게 옳다고 지적했다. 
  
중국에서는 오는 20일~23일중 18기 3중전회가 열린다.  말할 것도없이 경제분야 최대 의제는 2014년과 2015년 거시경제 형세 진단 및 대응이다. 또한 1년전 3중전회의 '개혁 심화' 결의를 재점검하고 당시 결정한 경제운영 내용과 방향에 대해서도 미세조정 방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중요한 것은 이번 4중전회에서 오는 12월 초 열릴 중앙경제 공작회의(중앙경제 업무회의)가 참고할 경제 형세 진단과 회의의 주요 안건 등이 검토된다는 점이다.

매년 12월초에 열리는 중앙경제업무회의는   당정 최고 지도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중국 최고위층 경제 업무 회의로 당해연도 경제상황을 결산하고 다음년도 경제 정책 방향을 정한다.  여기서 정해진 방침은 다음해 정부 정책의 뼈대를 이루며  3월 전인대를 거쳐 집행된다.    

중국 중앙재경지도소조 판공실은 올해  경제업무회의를 두달정도 앞둔 10월 8일~10일, 장쑤성 일대를 중심으로 현장 조사연구활동을 벌였다. 수년간 경제업무회의 보고초안 작성을 주도해온 판공실 주임겸 발개위 부주임인 류허(劉鶴)는 올해도 이 연구활동의 총괄책임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2015년 경제운영 계획을 짜는데 있어 류허 주임이 가장 중점을 두는 분야는 주요 정책 골간 및 집행 방안,  경제 성장 방식의 장기적 전환, 단기적 관점에서의 경제 안정 요구를 충족해나가는 것이다.        

리커창 총리는 4중전회와 12월 중앙경제 업무회의를 앞두고 지난 8일 열린 국무원 경제 부처 회의에서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하면서, 구조조정 개혁을 심화하고 중고속 성장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제 구조의 업그레이드를 실현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천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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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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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첫 AI 모델 '뮤즈 스파크' 공개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마크 저커버그의 메타 플랫폼스가 대규모 투자를 통해 구성한 연구팀의 첫 인공지능(AI) 모델인 '뮤즈 스파크(Muse Spark)'를 8일(현지시간) 공개했다. AI 경쟁에서 경쟁 업체들을 따라잡기 위한 행보다. 뮤즈 스파크는 메타 슈퍼인텔리전스 랩(MSL)이 개발한 새로운 뮤즈 시리즈다. 지난해 메타는 스케일 AI에 143억 달러를 투자해 최고경영자(CEO)인 알렉스 왕이 슈퍼인텔리전스 랩을 이끌도록 했다. 뮤즈 스파크는 초기 메타 AI 앱과 웹사이트에 적용될 예정이다. 몇 주 후에는 왓츠앱과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스마트 글래스에 탑재된 기존 라마(Llama) 모델을 대체하게 된다. 평가 회사인 아티피셜 애널리시스에 따르면, 뮤즈 스파크 모델은 전반적인 AI 모델 테스트에서 공동 4위를 차지했다. 메타가 공개한 벤치마크에 따르면 뮤즈 스파크는 경쟁 제품인 제미나이 3.1 프로와 GPT 5.4, 그록 4.2와 비교해도 경쟁력 있는 성적을 냈다. 차트 이해 능력을 나타내는 'CharXiv Reasoning' 지표는 86.4%로 경쟁 제품 중 가장 높았고, 다중양식(멀티모달) 인식 능력을 측정하는 'MMMU 프로' 점수도 80.4%를 나타냈다. 메타는 블로그 게시물에서 "뮤즈 스파크는 멀티모달 인식과 보건, 에이전트 태스크에서 경쟁력 있는 성능을 보여준다"며 "우리는 장기 에이전트 시스템과 코딩 작업 등 현재 성능 차이가 있는 영역에 계속 투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메타의 주가는 강세를 보였다. 미국 동부 시간 오후 3시 59분 기준 메타는 전장보다 6.52% 급등한 612.56달러를 기록했다. 메타플랫폼스가 8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모델인 뮤즈 스파크를 공개했다.[사진=메타플랫폼스] 2026.04.09 mj72284@newspim.com mj72284@newspim.com 2026-04-09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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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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