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차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뉴스핌=김민정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구조개혁에 더욱 더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4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지난주 각국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IMF/WB 연차총회에서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유로존의 경기부진, 일부 국가의 지정학적 긴장 등으로 세계경제 전반적으로 하방위험이 증가하고 있어서 수요진작과 구조개혁을 위한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이날 회의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인 여성고용·시간선택제 일자리, 소프트웨어(SW) 산업 육성방안, 국토부의 규제개혁 사례에 대해서 논의했다.
우선 정부는 여성 고용과 관련해 이미 발표한 제도의 성과와 현장 체감도를 분석해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취업모 중심으로 보육지원 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한편 기부채납형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활성화하고 입지 및 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연말까지 각 부처가 20개의 시간선택제 적합 직무를 설정해서 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간선택제로의 전환이 활성화 되도록 인건비 등 재정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사회보험, 퇴직급여 등 기본 근로조건에서도 관련 제도도 보완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의 규제개혁 추진도 좋은 사례로서 논의됐다. 최 부총리는 “국토부의 규제총점 관리제는 매우 좋은 사례”라며 “국민체감도와 중요도에 따라 규제마다 차등화 점수를 부여하고 핵심 규제 완화 시 총점이 크게 감소되도록 설계됐으며 규제비용총량제에 보완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좋은 사례들이 각 부처에 널리 전파돼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