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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 한전, 밀양송전탑 반대마을에 금품 제공

기사입력 : 2014년10월16일 11:36

최종수정 : 2014년10월16일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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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주민 매수 시도"…한전 "합법적인 민원대책비"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한국전력이 밀양송전탑 반대마을을 금품 지원을 통해 매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제남 의원(정의당)은 지난 6월 '한전본사' 명의로 밀양 마을 주민대표 통장(대표 5인 공동명의)에 3500만원이 입금된 것이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마을은 지난 5월에 한전과 합의를 했으며, 해당 돈은 합의금과 상관없이 지급된 것이다. 해당 통장은 한전 직원이 마을대표들과 함께 개설했으며, 통장 개설 나흘 뒤 3500만원이 입금됐고, 바로 2500만원이 인출됐다(사진 참조).

인출된 돈은 해당 마을 주민들에게 상품권으로 바꿔 돌리려고 했으나 반대 주민들에 의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 김제남 의원실)
한전은 공식적인 마을합의금 이외에 2곳에 추가로 현금을 지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마을 3000만원, B마을에 2500만원을 마을 화합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다.

밀양송전탑 경과지 마을이 30곳임을 감안하면 특정마을에 대해 비공식적으로 현금을 지급한 것은 반대주민들을 매수하려는 시도가 아니었냐는 지적이다.

김제남 의원은 "이번 사건은 한전본사가 직접 나서서 법적 근거와 특수보상 내규에도 없는 거액의 돈을 밀양 주민에게 은밀하게 전달한 '돈봉투 사건'이며, 불법적인 자금으로 주민을 매수하려한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도 돈봉투와 밀양 농협이사 선거 개입에 이어 한전이 밀양 송전탑 주변지역 주민에게 직접 돈을 뿌린 사실이 분명히 확인됐다"면서 "한전의 불법적인 자금 여부 등 관련 정황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전은 해당 지원금은 불법적인 자금이 아니라 합법적인 민원대책비라는 입장이다.

한전 측은 "민원합의 후에도 장기간 찬성과 반대주민간 내부갈등이 깊어 주민대표들이 정식 공문으로 요청한 힐링비를 주민화합 차원에서 지원한 것"이라며 "입금자가 한전본사로 표시된 것은 밀양대책본부가 밀양 현지에서 사업소 기능을 하는 한시조직이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입금된 돈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 협의 및 각종 행사지원을 위해 책정된 민원대책비로서 비자금이나 불법자금이 아니다"라며 "민원대책비는 건설비로 책정된 예산으로서 직무권한에 따라 사업소장이 결재하여 공식적으로 집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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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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