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 정부가 기업들의 배당 확대를 요구하는 정책들을 잇따라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21일 자본시장연구원 김갑래 기업정책실장은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경영참여하는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정부의 배당 확대 지원 정책은 '시장 친화적'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그는 "사내유보금에 대해 과세한다는 것은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연기금의 배당 요구 등 경영권 참여는 자연스러운 논리로 해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연기금의 배당 관련 주주권 행사를 제약하는 법령을 빨리 개정하면 연기금 수익률을 높여 국민 전체에 혜택이 돌아가고, 주식시장 발전에 도움이 된다”며 “11월 내에 개정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배당과 관련해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주주권 행사를 하는 것을 가로막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인 것이다.
앞서 이달 1일 금융위원회 역시 정례회의에서 기업배당에 대한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 제약요인을 없애는 방향으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연기금이 기업의 배당에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경우 지분변동공시 특례, 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 등의 혜택을 해당 연기금이 받을 수 없게 하고 있다.
이 같은 정부 움직임에 대해 김준석 자본연구원 자본시장실 연구위원은 "당연하다"고 표현했다.
그는 "경영참여라는 범위가 애매하긴 하지만 연기금의 배당 요구는 당연한 것"이라면서 "해외 기업들의 경우 이런 논제가 논의조차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도 사내유보금이 많긴 하지만 국내 기업과는 상황이 다르다"면서 "국내기업들이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도 아닌데 배당을 적게 하는 것 주주로서 당연히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현대차의 삼성동 한국전력 부지 낙찰과 이슈도 이와 관련이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그는 "현대차의 결정이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한 것이었냐는 부분에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업계 안팎에서 '과도한 투자'였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인 가운데, 현대차의 주가는 한전 부지 낙찰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