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내년 한국경제는 엔저(低) 가속화와 슈퍼달러, 미국의 금리인상과 신흥시장국 불안 등 악화되는 대외 환경으로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현재 한국경제가 일본형 장기 저성장 디플레이션의 초입단계에 진입했다고 지적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최경환 경제팀 100일, 성과와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석현·정갑윤 국회 부의장, 이근영 한국경제연구학회장,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 안충영 동반성장위원장,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 이찬우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등이 함께했다.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은 내년 경제전망에 대해 "초엔저·슈퍼달러 시대가 재도래할 것"이라고 말하며 ▲미국 금리인상과 신흥시장국 불안 ▲중국 성장 둔화 지속 ▲유로존 회복 부진 속 트리플 딥 가능성 대두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대외 환경의 악조건으로 꼽았다.
오 학회장은 또한 "환율변동성 불확실성이 증대할 것"이라고 내다보며 "성장률은 내년 환율에 따라 다르겠지만 3.5~3.6% 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부쇼크가 없을 때 얘기다. 3.5~3.6% 성장률도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의 현 상황에 대해서 그는 "단기적으로는 경기회복이 부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잃어버린 20년'으로 평가되는 일본형 장기불황과 장기디플레이션의 초입에 있다"고 진단했다.
오 학회장은 "추경 효과에 힘입어 반짝 2분기 회복 후 다시 4분기 연속 0%대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잠재성장률도 하락하고 지니계수 등도 계속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일본은 지난 1992~1993년 성장률이 0%로 떨어져서 현재까지 0.8%의 저성장을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현재)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오 학회장에 따르면 한국경제의 물가상승률이 하락하는 것도 일본형 장기불황과 닮았다.
2~3%를 기록해 오던 일본의 물가상승률은 1992년과 1993년 각각 1.7%, 1.3%로 하락했다. 이어 1994년에는 0.7%로 떨어지고 1995년에 -0.1%로 추락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계속 물가상승률이 하락하고 있다"며 "3~4%를 지속해 오던 한국의 물가상승률은 2012년 2.2%, 2013년 1.3%, 2014년에 1.4%로 추락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디플레이션 취약성 지수가 빠르게 상승하는 것도 유사하다.
오 학회장에 따르면 한국의 디플레지수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에 0.31을 기록했으며 2분기에는 0.38로 상승했다.
일본은 디플레지수가 1992년 3분기 연속 0.31을 기록한 직후 본격적인 디플레이션에 진입했다.
그는 한국경제의 이러한 저성장의 원인으로 ▲투자 장기부진 지속 ▲수출 급속 둔화 ▲소비 저조 지속 등을 꼽았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경제심리회복을 위한 조치가 불가피했다. 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누가 해도 비슷한 대책을 취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저성장·저물가 등을 깨지 않고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 아닌가하는 위기심 속에서 정책을 하게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세미나는) 100일 잔칫상은 아닌 것 같고 여러가지 평가를 통해 앞으로 좀 더 잘하라는 그런 (뜻으로) 자리를 마련해 준 것 같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