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건설업체의 시공능력에 대한 순위를 매길 때 공사실적보다 경영상태 비중을 더 높인다.
이에 따라 기업재무개선(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에 들어간 건설사들의 시공능력 순위가 지금보다 더 빠르게 떨어질 전망이다. 특히 재벌 계열사가 아닌 독자 건설사들의 시공능력 순위가 더 많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을 오는 12월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바뀐 규정에 따른 시공능력순위 평가는 오는 2016년(7월)부터 적용한다.
건설사 시공능력평가는 건설업자의 상대적인 공사수행 역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해 나타낸 지표를 말한다. 통상 건설사가 맡을 수 있는 공사 1건의 공사비로 인식되고 있다. 공사실적평가액과 경영평가액, 기술능력평가액, 신인도평가액 네 가지 평가액을 더해 산출된 시공능력 평가액에 따라 순위를 매긴다.
우선 경영상태 비중을 높이고 공사실적 비중을 낮춘다. 이에 따라 현재 75%를 반영하는 경영평가액을 80%까지 반영한다. 공사실적은 70%를 반영한다. 지금은 공사실적을 75% 반영하고 있다.
공사실적도 수주시기에 따라 차별화한다. 평가년도 공사실적은 120%로 반영하고 전년도 공사실적은 100%, 2년전 실적은 80%만 반영한다. 지금은 평가년도 기준 3년 이내 공사실적을 100% 반영하고 있다.
경영평점 평가지표 가운데 유동비율을 삭제한다. 대신 차입금의존도, 이자보상비율을 추가한다. 이렇게 되면 ▲차입금의존도 평점 ▲이자보상비율 평점 ▲자기자본비율 평점 ▲매출액순이익률 평점 ▲총자본회전율 평점 5개로 지금보다 평가지표가 하나 더 늘어난다.
기술능력평가액을 산정할 때 기술개발투자액은 세무서에 신고한 금액을 인정한다. 지금은 재무제표 상 회계사가 인정한 금액이다. 또 공사대금과 임금 등 체불 사업주로 공표된 경우 감액하고 기술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업체는 가점을 받는다.
국토부 김정희 건설경제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합리적인 시공능력 평가가 이루어져 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함께 시공능력평가제도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2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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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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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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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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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