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무역협정 등에 변화 예고
[뉴욕=뉴스핌 박민선 특파원] 미국의 중간선거를 통해 워싱턴의 권력이 공화당으로 집중됨에 따라 그동안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이 갈등을 빚어왔던 기업 및 경제 관련 사안들의 처리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현지시각) 중간 집계에 따르면 미국 공화당은 상원 전체 100석 중 52석을 확보하면서 민주당으로부터 다수당 지위를 빼앗아 오는 데 성공했다. 알래스카와 루이지애나에서 마저 현직 민주당 의원들을 밀어낼 경우 최대 54석까지도 확보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공화당은 하원에서도 과반이 넘는 243석을 확보했으며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은 역대 최다 의석이었던 246석을 넘기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는 등 8년만에 완전한 여소야대 정국을 이끌게 됐다.
<사진=AP/뉴시스> |
◆ 키스톤파이프라인·원유수출 재개 등 쟁점 사안 향배는?
이러한 판세 변화는 당장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이 가장 큰 의견 차이를 보였던 탄소배출량 제한 규정과 이민법 등의 다방면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발목을 잡힐 가능성이 커졌다. 이들 법안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 승인 없이 일방적인 통과를 원하고 있지만 공화당은 이를 저지하는 데 적극적인 행동 대안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공화당은 지난 2년간 오바마 대통령이 환경반대 등의 반대 의견을 반영해 지연시켜 온 키스톤 파이프 라인에 대한 승인을 강행할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캐나다와 미국을 잇는 1897km 길이의 키스톤 XL송유관 건설 프로젝트는 이미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에서 승인된 상태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11년 당시 공화당의 압박으로 키스톤을 60일내 승인하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했지만 2012년 대선을 앞두고 환경단체들의 반대가 극심한 수준에 도달하자 2012년 1월 이를 무효화한 바 있다.
공화당 주도로 미국의 원유 수출 재개 여부도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장 이날 바클레이즈는 공화당의 선거 승리로 인해 지난 1975년 이후 금지되고 있는 미국산 원유 및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출 관련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오바마 정부가 40년 만에 원유 수출을 재개할 경우 미국내 가솔린 가격 상승 등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어 향후 추이를 지켜볼 만한 사안이다.
그밖에도 유럽과 아시아 동맹국들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역시 변화가 예고되는 부분이다.
그동안 상원에서 민주당의 반대에 막혀 무역촉진권한(TRA)의 부활이 난항을 겪어왔지만 자유무역주의를 지지하는 공화당이 다수당의 지위를 차지한 이상 이 역시 부활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브리핑닷컴의 패트릭 오헤어는 "공화당이 의회의 주도권을 장악함에 따라 지금보다 기업을 지원하는 방향의 정책들이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뉴스핌 Newspim] 박민선 기자 (pms071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