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한중FTA] 금융업 연말까지 2단계 협상... 중국 내 보험판매까지

기사입력 : 2014년11월10일 14:25

최종수정 : 2014년11월10일 14:29

금융위 "금융상품, 서비스까지 협상 중"

[뉴스핌=한기진 기자] 한국과 중국은 금융분야에 관한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연말까지 지속하기로 했다. 상품, 서비스, 농업에 관한 협상은 10일 전격 타결됐지만, 금융분야는 이번에 1단계 협상을 마쳤을 뿐이다.

정부는 은행, 증권, 보험 등 전 분야에 걸친 타협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보험사가 중국 현지에서 상품을 팔 수 있는 수준까지 기대하고 있다.

이날 한중 정상이 합의한 ‘한중 FTA 합의의사록’에는 금융 분야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이 정부가 배포한 30여 페이지 자료에서 한 문단에 불과하다.

'중국이 최초로 금융 별도 챕터를 수용했고, 금융 투명성 제고(금융 관련 규정 사전 공표,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등), 금융 관련 ISD 제기 시 금융 건전성 조치 여부 확인을 위한 금융 당국 간 사전 협의 근거 조항에 합의, 금융 서비스 위원회 설치를 통한 금융 당국 간 별도 협의 채널도 확보.'

무역, 농업, 공산품과 비교하면 금융분야는 내용이 거의 없어 보인다.

<한국과 중국은 금융분야에 관한 FTA 협상을 연말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금융분야는 현재 협상이 진행 중으로 이번 FTA 타결에서 많은 내용이 빠졌다.

금융위원회 글로벌금융과 관계자는 “이번에 1단계 협상이 끝났고 연말까지 2단계를 마무리할 예정으로 협상의 성공을 위해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에 빠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FTA 협상에서 중국 정부는 금융분야에 관한 논의는 미온적이었다. 금융시장 개방수준이 지난 2001년 WTO 가입 당시 허용한 수준에 그쳐 비교열위에 있다. 현재 은행, 보험, 증권 등 분야에 제한적인 외국 금융기관의 직접 투자를 허용하고 있고, 자격을 갖춘 곳에 승인을 내줘 한도 내에서 투자할 수 있는 RQFII(외국인적격투자기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FTA 협상에서도 중국은 상무부가 나섰고 우리나라의 금융위원회와 같은 기관인 은행감독위원회는 나서지 않았다.

그러나 금융위는 FTA로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얻을 게 많다고 보고, 중국 은감위가 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줄기차게 요구했다. 이번 타결 성과로 “중국이 최초로 금융 별도 챕터를 수용했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앞선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산업은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공세적인 입장이지만, 협상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 중국의 기대치를 이해한 뒤에 협상에 나섰다”면서 “금융분야 FTA는 자본시장 외에 금융상품과 서비스가 대상이고 은행, 증권, 보험 등에 아우른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위안화 허브 구축 및 RQFII로 자본시장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 현지에서 금융상품 판매 등 영업활동 및 지분 투자 등에는 많은 제약을 받는다. 그래서 이번 FTA를 최종 타결하면,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우리나라 보험사의 금융상품 판매 등을 기대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