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한국과 중국은 금융분야에 관한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연말까지 지속하기로 했다. 상품, 서비스, 농업에 관한 협상은 10일 전격 타결됐지만, 금융분야는 이번에 1단계 협상을 마쳤을 뿐이다.
정부는 은행, 증권, 보험 등 전 분야에 걸친 타협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보험사가 중국 현지에서 상품을 팔 수 있는 수준까지 기대하고 있다.
이날 한중 정상이 합의한 ‘한중 FTA 합의의사록’에는 금융 분야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이 정부가 배포한 30여 페이지 자료에서 한 문단에 불과하다.
'중국이 최초로 금융 별도 챕터를 수용했고, 금융 투명성 제고(금융 관련 규정 사전 공표,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등), 금융 관련 ISD 제기 시 금융 건전성 조치 여부 확인을 위한 금융 당국 간 사전 협의 근거 조항에 합의, 금융 서비스 위원회 설치를 통한 금융 당국 간 별도 협의 채널도 확보.'
무역, 농업, 공산품과 비교하면 금융분야는 내용이 거의 없어 보인다.
그러나 금융분야는 현재 협상이 진행 중으로 이번 FTA 타결에서 많은 내용이 빠졌다.
금융위원회 글로벌금융과 관계자는 “이번에 1단계 협상이 끝났고 연말까지 2단계를 마무리할 예정으로 협상의 성공을 위해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에 빠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FTA 협상에서 중국 정부는 금융분야에 관한 논의는 미온적이었다. 금융시장 개방수준이 지난 2001년 WTO 가입 당시 허용한 수준에 그쳐 비교열위에 있다. 현재 은행, 보험, 증권 등 분야에 제한적인 외국 금융기관의 직접 투자를 허용하고 있고, 자격을 갖춘 곳에 승인을 내줘 한도 내에서 투자할 수 있는 RQFII(외국인적격투자기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FTA 협상에서도 중국은 상무부가 나섰고 우리나라의 금융위원회와 같은 기관인 은행감독위원회는 나서지 않았다.
그러나 금융위는 FTA로 우리나라 금융산업이 얻을 게 많다고 보고, 중국 은감위가 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줄기차게 요구했다. 이번 타결 성과로 “중국이 최초로 금융 별도 챕터를 수용했다”고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앞선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산업은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공세적인 입장이지만, 협상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 중국의 기대치를 이해한 뒤에 협상에 나섰다”면서 “금융분야 FTA는 자본시장 외에 금융상품과 서비스가 대상이고 은행, 증권, 보험 등에 아우른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위안화 허브 구축 및 RQFII로 자본시장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 현지에서 금융상품 판매 등 영업활동 및 지분 투자 등에는 많은 제약을 받는다. 그래서 이번 FTA를 최종 타결하면,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우리나라 보험사의 금융상품 판매 등을 기대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