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정부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피해가 우려되는 농업 부문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정부는 10일 우리 농업의 근본적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이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중 FTA 체결 시 농축산물 수입액 중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기존 64%(영연방 포함)에서 80%로 증가하는데 따른 보완책이다.

정부는 그 동안 협상 진행과 병행해 농업인,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과 예상되는 시나리오별로 대응 방안을 검토해 왔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최종 협상결과에 근거한 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피해보전 대책, 경쟁력 강화 및 대중국 수출확대 기회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안)을 보면 우선 밭 기반 정비, 밭 기계화와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을 통해 밭작물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를 확산하고 농식품 산업 육성과 수출확대를 추진해 소비와 수출기반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대상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을 보전해 주고 대상작물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인 밭직불제를 확대한다. 수입보장 보험을 도입해 농가소득을 안정시키는 한편, 농업인력 육성과 농업정책금리를 인하해 인력과 금융측면에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내실있는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농업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진정성 있게 수렴하고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업부터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투융자 효과가 장기에 나타나는 사업은 FTA 발효 이전에라도 조기에 시작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