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2012년 12월 집권 후 야심차게 추진해온 '아베노믹스' 실패 등으로 위기에 빠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사진)가 18일 중의원 해산 후 조기 총선거 실시와 소비세 증세 연기란 승부수를 던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들은 아베의 조기총선 카드는 일본의 경기 침체를 초래한 아베노믹스 정책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한 책략이라고 지적했다.

FT는 특히 아베 정권의 4년 임기 가운데 2년도 채 지나지 않은 상태이고 의회에서 안정적인 과반수를 확보하고 있는데도 선거에 나선다는 것은 상식 밖의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번 결정은 아베노믹스 실패에 대한 비판을 조기에 피하고 장기집권 포석을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 증세 연기로 BOJ 양적완화 차질 가능성

지난달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BOJ) 총재는 경기부양책 추가 실시를 발표하면서 소비세 2차 증세를 계획대로 실시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내걸었다.

하지만 아베 총리의 소비세 증세 18개월 연기로 인해 당장 부양책 추진에 혼란을 가져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겐타로 고야마 도이체방크 이코노미스트는 "총선거는 단기적 목표 달성을 위한 정치적 변덕"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BOJ의 양적완화의 기반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증세 연기 결정으로 일본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게이단렌(경제단체연합회)은 법인세율 인하 계획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법인세율 인하는 소위 아베노믹스의 '세 가지 화살' 가운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사카키바라 사다유키 게이단렌 회장은 지난주 "정부가 (기업 감세) 정책에 집중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한 바 있다.

◆ 금리 상승·재정 불안 우려에도 "대안 없어"

마이니치신문은 "국가부채가 1000조엔이 넘는 상황"이라며 "이번 증세 연기는 국채 폭락과 금리 급등을 가져와 재정 파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이번 총선 실시 결정으로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것"이라며 "금융시장은 이를 징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여론조사 지지율을 바탕으로 총선에서 승리를 거둘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NHK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아베 정권의 국정지지도는 44%로 최저 수준을 기록 중이지만 야권에 대한 지지율은 이보다 더 낮다.

하지만 정작 일본 국민들은 아베 총리의 정치적 꼼수에 대해 그다지 따끔하게 심판하려는 의지가 없다.

야마구치 지로 호세이 대학 정치학과 교수는 "사람들은 아베노믹스가 부유층과 기업들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점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정치적 안정 지속을 원하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